미국 레이시법(Lacey Act) 신고: 목재·식물 제품 수출 시 제출 정보

신고가 필요한 경우

레이시법(Lacey Act) 신고는 APHIS 시행 일정에 포함된 HTS 코드로 분류되는 제품을 지정된 신고 유형의 정식신고로 수입할 때 필요합니다. 팰릿과 크레이트 같은 HTSUS 4415의 신규 목재 제품, 일정에 포함된 MDF, HDF, OSB, 파티클보드, 종이 같은 복합재, 야생에서 채취한 대나무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대나무도 해당합니다.

2008년 개정 이후 레이시법(Lacey Act)은 수입 제품에 들어간 식물이 합법적으로 채취될 것을 요구합니다. APHIS는 신고 의무를 제품군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했으며, 처음에는 목재, 일부 가구, 에센셜 오일, 목재 케이스와 트렁크, 목관악기가 대상이었습니다. Phase VII에는 합판, 적층 목재, 공구, 핸드백, 코르크, 대나무·라탄 제품, 신발 등이 추가되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시작합니다. 현재 상태는 APHIS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에 포함되는 정보

• 제품에 들어간 각 식물의 학명(속과 종)
• 제품 설명과 가액
• 식물 재료의 수량: 킬로그램이나 세제곱미터 같은 미터법 단위로 기재(개수, 낱개 수, 보드피트는 인정되지 않음)
• 식물이 채취된 국가
• 수입자와 수하인의 이름·주소
• HTS 코드, 선하증권, 컨테이너 번호, 제조업체 식별 코드(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MID)
• 합리적 주의를 다하고도 종이나 국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능한 모든 종이나 국가, 또는 복합재·재활용·재사용 재료에 쓰는 SPECIAL COMPOSITE 같은 특별 지정 표기

면제

식물 재료가 없는 제품, 목록에 있는 HTS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완제품, 간이신고(보통 USD 2,500 미만), 휴대 수하물과 국제우편, 보세운송(in-bond), 까르네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배품종, 일반 식용 작물, 학술 표본, 심을 식물은 보호종이 아닌 한 면제되며, 포장재로만 쓰인 식물과 물품을 담은 중고 또는 재활용 4415 목재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 면제(de minimis)는 식물 재료가 제품 단위 중량의 5% 이하이고, 같은 10자리 HTS 항목의 신고 전체에서 식물 중량의 합계가 2.9 kg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CITES 등재종, ESA 등재종, 주(州) 보호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E에서는 소량 면제에 disclaimer 코드 G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