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란? 미국·EU·영국 DDP 규정

수입자가 하는 일

IOR는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하며, 신고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신고 기록을 보관하고 관세 환급이 있으면 이를 수령합니다. 물품이 배송되는 회사와 항상 같지는 않으며, 관세사나 포워더는 보통 그 대리인 역할만 합니다.

인코텀즈 2020 DAP에서는 바이어가 수입통관을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DDP에서는 매도인이 관세와 세금을 포함해 이를 부담합니다. ICC는 일부 국가에서 현지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도록 요구한다고 안내하며, DAP는 수입통관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는 매도인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누가 IOR가 될 수 있고 비거주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19 U.S.C. 1484에 따르면 IOR는 물품의 소유자나 구매자, 또는 소유자·구매자·수하인이 지정한 면허 관세사여야 하며, 가격, 품목분류, 관세율 신고에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세는 관세사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수입자 개인의 채무입니다(19 CFR 141.1). IEEPA 환급을 포함한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된 IOR에게 지급됩니다.

외국 기업도 IOR(비거주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법인은 입항 항구가 속한 주에서 송달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거주대리인과, 거주 법인 보증인이 제공하는 통관보증금이 필요합니다(19 CFR 141.18).

• 수입자 번호: 회사의 IRS 고용주식별번호(EIN), 또는 이것이 없는 경우 첫 정식신고 시 CBP Form 5106으로 신청하는 CBP 부여 번호(19 CFR 24.5).
• 통관보증금: 정식신고에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선적에 해당; 단일거래(1건 신고) 또는 연속(다건 신고) 보증금.
• 관세사: 귀사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19 CFR 141.46); 비거주자의 위임장은 지정된 대리인이 송달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19 CFR 141.36).
• 저가 물품: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정지되었고, 2026년 6월 24일부터는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송 및 화물 선적은 간이신고(일반적으로 2,500달러까지) 또는 정식신고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이 정지는 2027년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 기록: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19 CFR 163.4).

EU: 신고자, 대리인, 수입 VAT

EU 법에는 수입자(importer of record)라는 개념이 없으며, 핵심 역할은 신고자입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명의로 통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그 명의로 신고서가 제출되는 자입니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EU 역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예외는 통과·일시반입, 세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일회성 신고, 그리고 인접국 소재 일부 신고자입니다(연합관세법 제170조).

관세대리인은 귀사의 명의로 직접대리(direct representation)를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간접대리(indirect representation)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직접대리에서는 귀사가 계속 신고자로 남으므로, EU 역외 매도인은 보통 EU에 설립된 간접대리인을 이용하며, 이 경우 양측 모두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제77조 제3항).

수입 VAT는 수입국이 지정하는 자가 납부합니다(VAT지침 제201조). 그 대상이 EU 역외 매도인인 경우, 바이어에 대한 판매가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제32조), DDP 매도인은 보통 현지 VAT 등록이 필요하며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150유로 이하의 소비자 소포는 대신 IOSS나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Triplicate의 EU 수입 노트 참조).

영국: 영국에 설립된 자

GB EORI 번호를 받으려면 보통 영국 내 사업장(설립 요건)이 필요합니다. HMRC는 영국 내 사업장이 없는 자는 자신을 대신해 통관을 처리할 대리인이 필요하며, 이 대리인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EORI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신 EORI를 취득한다고 안내합니다.

영국 VAT에 등록된 비영국 기업은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고 수하인으로 등재됨으로써 이연 VAT 회계(postponed VAT accountin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IOR 서비스

일부 업체는 해외 매도인을 위해 수입자(importer of record) 역할, 또는 유럽에서는 간접대리인 역할을 대행하여 현지 설립 없이도 DDP를 가능하게 합니다. 해당 업체가 어떤 자격으로 이 역할을 하는지(미국의 경우 소유자·구매자로서인지, 지정된 면허 관세사로서인지), 수입 VAT를 누가 납부하고 환급받는지, 기록은 누가 보관하고 환급금은 누가 받는지, 그리고 세관이 나중에 신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 추가 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수출자(Exporter of Record)

'수출자(Exporter of Record)'는 수출신고서에 수출자로 기재되어 수출 규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가리키는 무역 실무상의 표현이며, 미국 규정은 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규정(Foreign Trade Regulations)은 미국 내 주요 이해당사자(U.S. Principal Party in Interest, USPPI), 즉 미국의 매도인이나 제조업체처럼 수출로부터 주된 이익을 얻는 미국 내 당사자를 사용합니다(15 CFR 30.1, 30.3).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exporter'를 미국 내에서 물품을 미국 밖으로 발송하는 것을 결정하고 통제할 주요 이해당사자의 권한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15 CFR 772.1).

USPPI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AES에 전자수출정보(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를 제출합니다. USPPI가 외국 법인인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유수출거래(routed export transaction)에서는 외국 바이어가 미국 내 대리인에게 수출 처리와 EEI 제출을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