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AES·EEI 신고: 2,500달러 기준, 마감 시간, ITN, 벌금

EEI 신고가 필요한 경우

EEI는 선적 건별로 신고합니다. 미국 주요 이해당사자(USPPI) 1곳이 최종수하인 1곳에게 수출 운송수단 1대로 보내는 물품이 한 건입니다. 15 CFR 30.37(a)의 소액 면제는 Schedule B 또는 HTS 번호별 가액이 각각 2,500달러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Schedule B 번호가 같은 라인은 합산하므로, 같은 번호 아래 1,500달러짜리 인보이스 라인 두 개는 EEI가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번호 아래 한 제품 2,000달러와 다른 제품 2,000달러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15 CFR 30.2에 따라 다음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EEI가 필요합니다: 산업안보국(BIS) 또는 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DDTC)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 ITAR의 적용을 받는 물품, DEA·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또는 그 밖의 기관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물품, 원석 다이아몬드(HS 7102.10, 7102.21, 7102.31), 중고 자주식 차량. 최종 목적지가 캐나다인 선적은 15 CFR 30.36에 따라 면제되지만,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해 캐나다에 보관하는 물품이나 캐나다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물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하나의 Schedule B 또는 HTS 번호에 해당하는 가액이 2,500달러 초과
• 수출허가나 승인이 필요하면 금액 불문
• 원석 다이아몬드와 중고 자주식 차량
• 최종 목적지가 캐나다인 물품은 해당 없음(위의 예외 제외)

신고 주체: USPPI, 대리인, 라우티드 수출

USPPI는 미국 내에서 수출로부터 주된 이익을 얻는 자로, 보통 미국 매도인입니다. USPPI는 직접 신고하거나, 포워더 같은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해 EEI를 작성·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 위임장 또는 서면 위임으로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습니다(15 CFR 30.3(f)). 위임받은 대리인은 반드시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소재해야 합니다.

라우티드 수출 거래(routed export transaction)에서는 외국 바이어(외국 주요 이해당사자, FPPI)가 선적을 통제하며 미국 내 대리인에게 EEI 신고를 위임합니다. 그래도 USPPI는 그 대리인에게 Schedule B 번호, 가액, 수량 등 완전하고 정확한 수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된 데이터 사본과 FPPI의 서면 위임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마감과 ITN

15 CFR 30.4에 따라 선박 화물의 EEI는 미국 항구에서 화물이 적재되기 최소 24시간 전, 항공 화물은 출발 예정 2시간 전, 철도는 열차가 국경에 도착하기 2시간 전, 트럭은 트럭이 국경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우편은 수출 2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물품, ITAR 품목, 중고 차량, 그 밖의 민감한 선적은 항상 출발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AES가 신고를 수리하면 내부거래번호(ITN)를 돌려줍니다. USPPI 또는 그 대리인은 운송인에게 신고 증빙 표기(proof of filing citation), 즉 AES 뒤에 ITN을 붙인 것을 전달하고, 운송인은 이를 적하목록(manifest)에 신고합니다. 이 번호는 보통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나타납니다. EEI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면제 문구(exemption legend)를 대신 사용하며, 소액 물품의 예는 NOEEI 30.37(a)입니다.

EEI에 들어가는 내용

15 CFR 30.6이 데이터 항목을 열거합니다. 가액은 미국 수출항 기준 미국 달러 가액으로, 판매가(판매하지 않은 경우 원가)에 미국 수출항까지의 내륙 운송비, 보험료, 기타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단순한 인보이스 총액이 아닙니다. CIF 거래에서는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EXW 거래에서는 항구까지의 내륙 운송비를 더합니다. 선적 중량은 통상적인 포장을 포함해 킬로그램으로 신고합니다.

• USPPI의 이름, 주소, 식별번호
• 최종수하인과 최종 목적국
• 10자리 Schedule B 번호(또는 HTS 번호)와 품명
• 수량, 수량 단위, 킬로그램 단위의 선적 중량
• 미국 수출항 기준 미국 달러 가액
• 운송 방법, 운송인, 수출항
• 수출정보 코드와 허가 코드 또는 면제 사유
• 특수관계자 여부, 라우티드 거래 여부, 위험물 여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