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ICC(A)·(B)·(C) 차이: 담보 범위, 110% 부보, CIF와 CIP

ICC (A), (B), (C): 각각의 담보 범위

Institute Cargo Clauses는 Lloyd's Market Association과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이 발행하며, 여러 시장에서 적하보험의 표준 약관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ICC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아니라 Institute Cargo Clauses를 뜻합니다. 2009년판은 세 종류입니다:

• ICC (A)는 면책 조항으로 제외된 것을 뺀 보험 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전위험을 담보합니다. 도난, 거친 취급, 수침 손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담보됩니다.
• ICC (B)는 다음 사유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합니다: 화재 또는 폭발;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좌주, 침몰 또는 전복; 육상 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 물 이외의 외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하; 지진, 화산 분화 또는 낙뢰; 공동해손 희생; 투하 또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유실; 바닷물, 호수물 또는 강물이 선박, 운송수단, 컨테이너 또는 보관 장소로 유입; 그리고 선적 또는 양하 중 바다에 유실되거나 떨어뜨린 포장의 전손.
• ICC (C)는 화재 또는 폭발, 좌초, 좌주, 침몰 또는 전복, 육상 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 외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양하, 공동해손 희생, 투하를 담보합니다. 지진이나 낙뢰, 컨테이너 안으로의 물 유입,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유실되는 것, 선적 중 떨어뜨린 포장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 세 약관 모두 공동해손과 구조비, 그리고 쌍방과실충돌약관에 따른 피보험자의 분담액도 담보합니다.

담보하지 않는 것(면책)

세 약관은 주요 면책 사유를 공통으로 갖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적 위법행위;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 감소, 통상의 마모; 피보험자가 했거나 보험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한 포장 또는 준비; 물품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지연;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핵무기.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선박의 불감항도 면책입니다. 전쟁과 동맹파업, 폭동, 소요는 면책이며, Institute War Clauses (Cargo)와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를 추가해야만 담보됩니다. ICC (B)와 (C)는 또한 누구든 위법행위로 고의로 입힌 손상도 면책으로 하는데, ICC (A)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이 유지되는 기간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따라, 보험은 운송을 시작하기 위해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물품이 처음 움직이는 때부터 개시되어 통상의 운송 과정 중 계속되고, 계약에 명시된 목적지의 최종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하역이 완료된 때, 또는 그보다 먼저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가 완료된 후 60일이 지난 때 종료됩니다. 그보다 오래 항구에 방치되거나 보관·배송을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겨진 물품은 담보를 잃을 수 있으므로, 보험자에게 연장을 요청하세요.

Incoterms 2020의 CIF와 CIP

• CIF에서 매도인은 최소한 ICC (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의 담보를 충족하는 적하보험을 계약 통화로 계약 가격의 110%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인도 지점부터 적어도 지정 도착항까지의 물품을 담보해야 합니다.
• CIP에서 매도인은 ICC (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을 충족하는 보험을 역시 가격의 110%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당사자가 더 낮은 수준의 담보를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다른 규칙에서는 어느 쪽도 상대방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위험을 부담하는 쪽이 보통 스스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FOB, CFR, CPT에서는 물품이 인도된 뒤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그 시점부터의 보험은 매수인이 직접 수배해야 합니다.
• 110%는 인보이스 금액에 10%를 더한 것으로, 매수인이 기대하는 이익과 비용을 위한 관행적인 여유분입니다.

신용장 거래의 보험서류 (UCP 600 Article 28)

•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또는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에 따른 보험신고서는 보험회사, 보험인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수권자가 발행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복수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모든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 날짜는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담보가 선적일보다 늦지 않은 날짜부터 유효하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 신용장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신용장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물품의 CIF 또는 CIP 금액의 110% 이상을 담보해야 합니다.
• 담보는 적어도 수탁지 또는 선적지부터 신용장에 기재된 양하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커버노트는 인정되지 않으며, 신용장이 전위험을 요구하는 경우 "all risks" 표기나 문구가 있는 보험서류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