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vs 2010 차이: 변경 사항 (DAT→DPU, CIP 보험, FCA 선하증권)

Incoterms 2020에서 달라진 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Incoterms 규칙을 약 10년마다 개정합니다.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 Incoterms 2010을 대체해 현행 버전이 되었습니다. 조건 목록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 의무가 달라졌습니다:

• DAT(Delivered at Terminal)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바뀌었습니다. 지정 장소가 더 이상 터미널일 필요가 없고,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할 수 있는 곳이면 창고, 공장 등 어디든 됩니다. DPU는 여전히 목적지에서 매도인이 양하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 CIP에서는 매도인이 2010년의 최소 담보인 Clauses (C) 대신 전위험 담보인 Institute Cargo Clauses (A)로 부보해야 합니다. CIF는 주로 해상 원자재 거래에 쓰이므로 최소 담보인 Clauses (C)를 유지합니다. 두 조건 모두 부보금액은 가격의 110% 이상이며, 당사자가 다른 수준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FCA에 선하증권에 관한 새 선택 사항이 생겼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인에게 적재 후 매도인 앞으로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 신용장으로 대금을 받는 매도인이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자기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10은 제3의 운송인을 전제했지만, Incoterms 2020에서는 DAP, DPU, DDP에서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운송할 수 있고, FCA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물품을 인수해 운송할 수 있습니다.
• 화물 사전정보와 보안 검색 같은 보안 관련 요건은 이제 운송과 통관에 관한 조항(A4/B4와 A7/B7)에서 그 비용과 함께 배분됩니다.
•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규칙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조항인 A9/B9 "비용의 분담(Allocation of costs)"에 열거됩니다.
• 조항 순서가 바뀌어 인도(A2)와 위험 이전(A3)이 먼저 나오고, 안내 주석은 더 상세한 "이용자를 위한 해설(Explanatory Notes for Users)"이 되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

2020년 버전도 같은 구분을 유지합니다. EXW, FCA, CPT, CIP, DAP, DPU, DDP는 모든 운송 수단용이고, FAS, FOB, CFR, CIF는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매도인이 어디서 인도하는지,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는지, 누가 주운송비를 부담하는지는 2010년과 같으며, DPU는 DAT의 인도 장소를 터미널 밖으로 넓혔을 뿐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Incoterms 규칙은 가격, 결제, 소유권 이전,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준거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여전히 매매계약에 정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가

버전은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계약서에 "CIF Shanghai Incoterms 2010"이라고 적을 수 있고, 그러면 보험과 인도 조건을 포함해 20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나 신용장에 버전 없이 "CIF Shanghai"만 적혀 있으면 당사자가 서로 다른 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CIP 보험, FCA 선하증권, DAT나 DPU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끼리 내용이 다를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의 예전 발주서 양식에는 아직 Incoterms 2010이라고 적혀 있는데 프로포마 인보이스에는 2020이라고 적혀 있거나, 신용장이 2020년 버전에는 더 이상 없는 DAT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2010에서 2020으로 옮길 때 업데이트할 것

견적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계약서, 인보이스 양식과 거래 은행이 신용장 개설 신청에 쓰는 문구를 확인하세요:

• DAT를 DPU로 바꾸고, 물품을 양하할 정확한 장소를 명시하세요.
• CIP에서는 보통 Clauses (C)보다 비싼 전위험 담보(Clauses (A)) 보험료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계약에서 더 낮은 담보로 충분하다고 합의하세요.
• 신용장으로 대금을 받는 FCA 판매라면,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인에게 귀하 앞으로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겠다고 계약에서 합의하세요.
• 모든 조건을 "조건 + 정확한 장소 + Incoterms 2020" 형태로 적고, 신용장, 인보이스, 운송서류도 이와 일치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