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비엔나 협약) 적용 여부와 수출 계약서 작성 포인트

CISG가 내 매매에 적용되는 경우

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계약에 대해, 두 국가가 모두 체약국일 때 적용됩니다(제1조(1)(a)). 예를 들어 한국 수출자가 독일, 미국, 베트남의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경우,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CISG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제1조(1)(b)), 중국, 미국, 싱가포르는 제95조에 따라 이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CISG는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한 물품, 경매나 강제집행에 의한 매매, 주식, 증권, 유통증권, 금전, 선박, 부선, 호버크래프트, 항공기,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계약의 유효성이나 물품의 소유권은 다루지 않으며, 이는 국내법에 따릅니다. 당사자는 CISG를 전부 배제하거나 규정의 효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제6조), 예를 들어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all not apply"(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CISG를 배제하지 않고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CISG가 그 국가 법의 일부이므로 보통 CISG가 적용됩니다.

청약, 승낙, 그리고 프로포마 인보이스

• 청약은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거나 이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제14조). 이를 갖춘 프로포마 인보이스나 견적서는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회신은 그 변경이 대금, 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 장소와 시기, 책임의 범위, 분쟁 해결처럼 실질적인 것이면 청약의 거절이자 반대청약이 됩니다(제19조).
• 서면 방식은 요구되지 않지만(제11조), 제96조 선언을 한 국가는 자국의 서면 요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바이어에게 프로포마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물품의 적합성, 하자 통지, 위험

• 매도인은 계약이 요구하는 수량, 품질, 명세에 맞는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계약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계약에 정함이 없으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해야 합니다(제35조).
•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하고(제38조),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을 통지해야 하며, 늦어도 물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에서 다른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39조).
• 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이전됩니다(제67조). 계약에 인코텀즈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인도 및 위험 이전 시점이 이를 대체합니다.

구제수단, 손해배상, 불가항력

• 계약 위반이 상대방이 계약에서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이면 본질적 계약위반이며, 다만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제25조).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거나, 통지로 정한 추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종료)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64조).
•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일실이익 포함)을 범위로 합니다(제74조). 피해 당사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77조).
•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제78조).
•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고려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79조). 많은 계약서는 여기에 상세한 불가항력 조항을 추가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넣어야 할 내용

CISG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CISG가 당사자에게 맡겨 둔 사항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물품과 사양, 수량과 허용 오차, 대금과 통화, 지정 장소와 "Incoterms 2020"을 함께 쓴 인코텀즈 규칙, 인도 시기, 결제 조건과 서류, 검사와 하자 통지 기간, 포장과 화인, 품질보증, 책임 제한, 불가항력, 준거법(CISG를 적용하는지 배제하는지 포함), 분쟁 해결입니다. Triplicate의 매매계약서 양식과 생성기에는 물품, 대금, 인코텀즈 규칙, 결제부터 포장, 보험, 서류, 품질 클레임, 불가항력, 분쟁까지 대부분의 항목이 들어 있어, 프로포마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계약서가 모두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