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계산 방법: 과세가격 CIF 기준과 FOB 기준 국가별 차이

과세가격: 관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이므로 두 가지 숫자가 결과를 정합니다. 하나는 HS코드, 물품의 원산지, 무역협정에 따라 정해지는 관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가격입니다. 거의 모든 교역국이 적용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르면 첫 번째 방법은 거래가격입니다. 이는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며,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일정 비용은 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만 세관은 다음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동종·동질 물품, 유사 물품, 수입국 내 재판매 가격에서 역산한 가격, 원가를 기초로 계산한 산정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협정은 물품을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 이와 관련된 적재·취급 비용,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지를 각국이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이 CIF 기준과 FOB 기준의 차이입니다.

CIF 기준인가 FOB 기준인가: 국가별로 더하는 것

• 유럽연합(CIF 기준): Union Customs Code(UCC, EU 관세법전) Article 71(1)(e)에 따라,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 적재·취급 비용을 가격에 더합니다. 그 이후의 운송비는 별도로 표시하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Article 72).
• 영국(CIF 기준): HMRC(영국 국세관세청) 가이던스는 영국 반입 장소까지의 배송 비용을 포함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 운송이라면 영국 수입항까지의 비용이며, 수출국 내 내륙 운송, 운송 중 보험, 적재·취급, 그 장소까지의 컨테이너 및 터미널 비용이 포함됩니다. 도착 후 영국 내 운송비, 터미널 비용, 디머리지는 별도로 청구하고 별도로 표시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일본(CIF 기준): 일본 세관(Japan Customs)은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 보험료, 그 밖의 비용 가운데 가격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더합니다.
• 미국(FOB 기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는 수출국에서 미국 내 수입 장소까지의 국제 운송에 부수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의 비용, 요금 또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19 U.S.C. 1401a(b)(4)(A)).
• 캐나다(FOB 기준):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 Memorandum D13-3-3은 직접 선적지에서 캐나다까지의 운송비는 과세가격(value for duty)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호주(FOB 기준):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는 과세가격에 수출지에서 호주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비용은 관세와 함께 더해 GST 산정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 그 밖의 국가: 수입원가(랜디드 코스트)를 견적하기 전에 수입국 세관 당국에 확인하거나 현지 관세사에게 문의하세요.

관세 계산 방법: 예시

아래 수치는 설명용 예시일 뿐이며, 실제 관세율은 HS코드, 원산지, 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보이스: 1,000개를 개당 USD 10에 FOB Shanghai 조건으로 판매, 즉 USD 10,000. 수입항까지의 해상 운임은 USD 1,200, 화물 보험료는 USD 30입니다. 관세율은 5%입니다.
• EU, 영국, 일본(CIF 기준): 과세가격 = 10,000 + 1,200 + 30 = USD 11,230. 관세 = 5% × 11,230 = USD 561.50.
• 미국, 캐나다, 호주(FOB 기준): 과세가격 = USD 10,000. 관세 = 5% × 10,000 = USD 500.
• 예시 세율 20%를 적용한 EU 수입 VAT: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며, EU 내 최초 목적지까지의 운송비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더합니다: 11,230 + 561.50 = USD 11,791.50. VAT = 20% × 11,791.50 = USD 2,358.30.
• 세관은 과세가격을 공식 환율로 자국 통화로 환산하며, 일부 국가는 처리 수수료 같은 수수료를 추가합니다. Triplicate의 수입원가(랜디드 코스트) 및 관세 계산기는 개당 기준으로 운임, 보험료, 관세, VAT, 수수료를 더합니다.

수입 VAT와 GST는 더 큰 금액에 부과됩니다

EU에서 수입 VAT의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수입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관세, 부과금, 그 밖의 비용(VAT 자체는 제외)과, 수입 회원국 내 최초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VAT Directive Article 86). 그래서 구매자는 관세에도 VAT를 냅니다. 호주에서는 과세가격에 관세, 국제 운송비, 보험료, 해당하는 경우 와인 평준화세(wine equalisation tax)를 합산해 과세 대상 수입물품의 가액을 구하고, 여기에 GST가 부과됩니다. VAT나 GST에 등록한 수입자는 보통 수입 단계에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관세는 비용입니다.

인보이스의 인코텀즈 조건이 바꾸는 것

인코텀즈 조건이 세관의 물품 평가 방식을 바꾸지는 않지만, 인보이스 가격에 이미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바꾸므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EXW, FCA 또는 FOB 가격으로 EU 같은 CIF 기준 국가에 보낼 때: 수입자는 인보이스 가격에 더해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신고하며, EXW에서는 수출항까지의 운송비도 더합니다.
• CFR, CIF, CPT 또는 CIP 가격으로 미국 같은 FOB 기준 국가에 보낼 때: 가격에 포함된 국제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커머셜 인보이스에 별도로 표시하고, 운임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 DAP 또는 DDP 가격: 도착 후 운송비와, DDP에서는 가격에 포함된 수입 관세와 세금은 별도로 표시하면 EU에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UCC Article 72). 인보이스에 항목별로 구분해 적으세요.
• 어떤 조건이든 물품 금액,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을 별도의 줄로 적으세요. 그러면 관세사가 모든 국가에서 올바른 가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