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규정: 미국·EU·아시아의 "Made in" 표시 기준

원산지 표시, 원산지증명서, 그리고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원산지 표시란 "Made in Vietnam"처럼 물품이나 포장에 인쇄, 성형, 봉제 또는 라벨로 나타내는 원산지 문구입니다. 구매자와 세관에 물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려 줍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화물과 함께 이동하는 별도의 서류입니다. 세관은 둘 중 어느 쪽이든 요구할 수 있으며, 하나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표시해야 할 원산지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판정합니다. 이 규정은 최혜국(MFN) 관세, 반덤핑관세, 무역통계에도 쓰이며, WTO는 라벨링과 표시도 그 용도로 꼽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 원산지 규정은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만 정하며,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신고서로 신청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두 규정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상의 원산지와 FTA 원산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하면 원산지는 보통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국가입니다. 미국은 가공을 통해 이름, 성질 또는 용도가 다른 새로운 물품이 만들어졌는지를 보고(19 CFR 134.35), EU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 마지막 실질적 가공이 이루어진 곳을 보며(EU 관세법전(Union Customs Code) 제60조(2)), 일본은 실질적 변경이 일어난 곳을 봅니다. 라벨 부착, 포장 또는 재포장, 단순 조립은 보통 원산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미국: 모든 물품과 그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

19 U.S.C. 1304와 19 CFR Part 134는 모든 외국산 물품 또는 그 용기에 "물품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눈에 잘 띄는 곳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원산지 국가명을 영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시는 최종 구매자(ultimate purchaser)를 위한 것이며, 보통 수입된 형태 그대로 물품을 받는 미국 내 마지막 사람입니다. 수입 부품을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미국 제조업체는 그 부품의 최종 구매자이므로 부품 자체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장 바깥쪽 용기에는 표시해야 합니다(19 CFR 134.35).

표시는 누군가 고의로 제거하지 않는 한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구매자가 쉽게 찾고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19 CFR 134.41). 영어 국가명 전체를 사용하세요. 약어와 다른 철자는 "Gt. Britain"이나 "Brasil"처럼 국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19 CFR 134.45).

• 다른 지명: "USA", "American", 미국 도시명 또는 원산지가 아닌 외국 지명이 표시되어 오인을 일으킬 수 있으면, 그 가까이에 "Made in", "Product of" 등의 문구를 앞에 붙여 원산지를 최소한 비슷한 크기로 추가해야 합니다(19 CFR 134.46). 용기에 미국 수입자나 유통업체의 주소가 있으면 "Contents made in France" 같은 표시를 근처에 넣어야 합니다(19 CFR 134.22(c)).
• 예외: 물품 자체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시가 불가능한 물품, 원료 상태의 물질, 수입자 자신이 사용할 물품(19 CFR 134.32)과, 단추, 로프, 철사, 제재목, 천연 산물 등이 포함된 J-list(19 CFR 134.33)가 그 예입니다. 다만 이 물품들이 최종 구매자에게 통상 도달하는 가장 바깥쪽 용기에는 여전히 표시해야 합니다.
• 조립: 최종 조립국이 원산지인 물품은 "Assembled in [country]"로 표시할 수 있으며, 원하면 "from components of [countries]"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19 CFR 134.43).
• 표시 없는 물품: CBP는 CBP Form 4647로 수입자에게 물품에 표시하도록, 또는 이미 반출된 물품을 표시, 수출 또는 폐기를 위해 CBP 감독 아래로 되돌려 놓도록 통지합니다. 반출된 물품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되지 않거나 반환되지 않으면 CBP는 신고가격에 해당하는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을 청구합니다(19 CFR 134.54).
• 추가 관세: 수입신고의 관세확정(liquidation) 전에 표시, 수출 또는 폐기되지 않은 물품에는 종가 10%의 추가 관세가 붙으며, 이 관세는 감면할 수 없습니다(19 U.S.C. 1304(i)).
• 원산지를 감추려고 필수 표시를 제거하거나 가리는 것은 범죄이며, 초범은 최대 100,000달러, 재범은 최대 250,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의 병과로 처벌됩니다(19 U.S.C. 1304).

미국 특수 사례: 홍콩, 캐나다, 멕시코

홍콩에서 생산된 물품은 2020년 11월 9일 이후 미국에 소비용으로 수입신고할 때 "Hong Kong"이 아니라 "China"로 표시해야 합니다. CBP는 이 변경이 관세상 원산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일반 관세와 관세율표 제99류의 추가 관세에서는 홍콩이 그대로 원산지입니다. WTO 패널은 2022년 12월 이 요건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했고, 미국은 2023년 1월 상소했으나 상소기구가 기능하지 않아 상소는 멈춰 있으며, 홍콩 정부는 이 요건이 여전히 시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물품은 실질적 변형 기준이 아니라 주로 세번(관세 분류) 변경에 기반한 19 CFR Part 102의 규정으로 표시할 원산지를 정합니다. 이런 물품은 국가명을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표시할 수 있고, 일부는 별도의 표시 면제가 있으며, 내용물의 통상적인 용기인 USMCA 용기에는 그 용기 자체의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대부분 자율, 일부 식품은 의무

EU에는 비식품에 "Made in" 표시를 요구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EU 섬유 라벨링은 섬유 혼용률만 다루며(Regulation (EU) No 1007/2011), 원산지 표시 제도는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사실이어야 합니다.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은 제품의 "지리적 또는 상업적 출처"에 관한 허위 또는 기만적 정보를 기만적 행위로 봅니다(Directive 2005/29/EC 제6조(1)(b)).

식품은 다릅니다.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라, 원산지를 생략하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포장의 명칭, 그림 또는 깃발이 다른 나라를 연상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쇠고기, 가공하지 않은 돼지·양·염소·가금류 고기, 수산물, 신선 과일·채소, 꿀, 올리브유, 계란에는 별도 규정으로 표시가 의무입니다. 식품의 원산지는 EU 관세 원산지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6월 14일부터 혼합 꿀은 수확한 국가를 모두, 비율(%)이 큰 순서대로 주 표시면(principal field of vision)에 표시해야 합니다(Directive (EU) 2024/1438).

영국도 같은 구조입니다. 비식품에는 일반적인 표시 규정이 없고, 2025년 4월 6일부터는 제품 원산지에 대한 오인 표시가 2024년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의 불공정 상거래 관행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식품법은 육류, 생선·해산물과 원산지를 생략하면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원산지를 요구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EU 밖에서는 규정이 품목별로 다르므로, 품목마다 수입자에게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물품이나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있으면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Regulations on the Origin of Import and Export Goods) 제16조에 따라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세관이 시정을 명합니다(제24조). 수입 포장식품에는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이 적힌 중국어 라벨이 필요합니다(GB 7718). 2027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GB 7718-2025도 이 요건을 유지합니다.
• 한국: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의 상업 화물에 요구되며, 관세청이 HS코드별로 요건을 고시합니다.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을 추가로 붙일 수는 있지만 원산지 표시는 통관 시점에 있어야 합니다.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어로 할 수 있고, 쉽게 찾고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인쇄, 날인, 주조, 식각, 봉제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인정되는 문구는 "원산지: [country]", "Made in [country]", "Product of [country]" 등이며, "COO: [country]" 같은 약어 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또는 오인 표시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일본: 수입 시 원산지 표시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물품 또는 포장에 허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원산지 표시가 있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일본 관세법 제71조). 다른 원산지를 연상시키는 외국의 국가명, 국기, 지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입자에게 통관 때만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 표시를 제거하거나 정정하도록, 또는 물품을 재수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수입 가공식품은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원산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인도: 수입 제품의 소매 포장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와 함께 원산국(제조국 또는 조립국)을 표시해야 합니다(Legal Metrology (Packaged Commodities) Rules, 2011, Rule 6,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
•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수출진흥기관 S-GE(2026년 3월)는 수입 제품에 조각, 봉제, 인쇄 또는 압인으로 제거할 수 없게 부착한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우디 세관 절차 규정은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물품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SASO 기술규정은 라벨 내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 규정은 원산지를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표시 문구와 위치: 제품, 소매 포장, 카톤

"Made in [영어 국가명 전체]" 또는 "Product of [country]"는 대부분의 목적지에서 통용됩니다. 미국 규정을 충족하고, 한국이 인정하는 문구와 같으며, 어디서나 구매자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ISO 코드, 국기만 쓰기, 지역명은 피하세요. 미국은 국가명을 요구하므로 "EU"나 "Made in Europe"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나 수입자가 요구하면 현지어 문구도 추가하세요.

가능하면 물품 자체에 성형, 인쇄, 날인, 직조 또는 봉제 라벨로 표시하세요. CBP의 표시 안내는 접착 라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매 포장이 물품을 가리는 경우에는 소매 포장에도, 표시가 면제된 물품에는 가장 바깥쪽 용기에도 표시하세요. 미국에서는 안에 든 물품에 표시가 있고 검사를 위해 쉽게 열 수 있는 용기라면 용기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바이어가 카톤 화인에도 "Made in [country]"를 넣기를 원하며, Triplicate의 화인 생성기와 카톤 라벨 도구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물품,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통관 신고서 어디서나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미국행 홍콩산 물품처럼 표시상의 원산지와 관세상의 원산지가 다르면 각각을 올바르게 표시하고, 수입자의 관세사에게 미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