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수입 금지: 미국 UFLPA, EU 규정 2024/3015, 캐나다

미국: UFLPA와 Section 307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Section 307(19 U.S.C. 1307)은 이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에 제정된 UFLPA는 2022년 6월 21일부터 반증 가능한 추정을 추가했습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되었거나 UFLPA Entity List(UFLPA 대상 단체 명단)에 오른 단체가 만든 물품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추정은 투입 원료를 따라가므로, 다른 나라에서 마무리된 제품도 신장산 면화, 폴리실리콘 등 다른 원료가 들어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9일 전략 업데이트에서 가성소다, 구리, 대추, 리튬, 철강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알루미늄, 의류, 면화 및 면화 제품, PVC, 수산물,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실리카 기반 제품, 토마토와 그 하류 제품이 함께 포함됩니다. 당시 UFLPA Entity List에는 144개 단체가 올라 있었습니다.

CBP가 화물을 억류하는 경우

CBP는 수입자에게 억류 사유를 통지하며,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화물이 검사를 위해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물품이 신장이나 명단에 오른 단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수입자가 UFLPA 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준수하고, CBP의 모든 정보 요청에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답변했으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입 불허(exclusion)에 대해서는 19 U.S.C. 1514에 따라 이의신청(protest)을 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되는 EU 강제노동 규정

2024년 12월 12일 공표되어 2024년 12월 13일부터 발효된 Regulation (EU) 2024/3015는 채취와 수확부터 생산과 가공까지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그리고 EU에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모든 분야의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유럽위원회는 EU 밖의 강제노동 혐의를, 회원국의 관할 당국은 EU 안의 혐의를 조사하며, 조사 전에 예비 단계를 두는 위험 기반 절차를 따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당국은 제품을 금지하고 시장에서의 철수와 폐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30 영업일이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동물, 식물은 최소 10 영업일입니다. 제품의 교체 가능한 부품만 위반한 경우 폐기 명령은 그 부품에만 적용됩니다. 유럽위원회는 가이드라인과 Forced Labour Single Portal(강제노동 단일 포털)을 강제노동 위험에 관한 공개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2026년 6월에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캐나다

CUSMA를 이행하는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표(Customs Tariff)의 관세 품목번호 9897.00.00은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을 금지합니다. 국경서비스 담당관이 그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이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반입을 거부하며, 수입자는 분류에 대해 불복 신청(appeal)을 하거나,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