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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기업 대응: 2026년 규정, 50톤 기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수입품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역년에 CBAM 대상 품목을 50톤 이상 수입하는 EU 수입자(수소와 전력은 수량과 무관)는 인가 CBAM 신고자(authorised CBAM declarant)가 되어야 하고, 2027년 2월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CBAM 신고서를 202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U 역외 생산자에게는 직접적인 의무가 없지만 EU 바이어가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며, 이 데이터가 없으면 바이어는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적용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Regulation (EU) 2023/956 Annex I에 CN 코드로 열거
확정기간2026년 1월 1일부터
기준수입자당 한 역년에 CBAM 대상 품목 순중량 50톤. 수소와 전력은 수량과 무관
신고 주체인가 CBAM 신고자: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간접대리인(indirect customs representative)
첫 연간 신고2027년 9월 30일까지, 2026년에 수입된 물품 기준
CBAM 인증서2027년 2월부터 공통 중앙 플랫폼에서 구매. 2026년분 가격은 EU ETS 경매 가격의 분기 평균(2026년 1분기 CO2e 1톤당 75.36유로, 2분기 75.28유로)
2027년부터 분기별 보유연초부터 수입한 내재배출량의 최소 50%에 해당하는 인증서
EU 역외 생산자CBAM Registry 운영자 포털에 설비를 등록하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공인 검증인의 검증을 받아야 함

CBAM이란 무엇이며 어떤 품목이 적용되는가

CBAM은 Regulation (EU) 2023/956에 따라 일부 수입 품목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과하는 EU의 부담금으로, 수입품도 EU 생산자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서 부담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탄소 가격을 부담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이 적용 대상이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 같은 하류 제품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품목은 Annex I에 결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 코드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8자리 CN 코드를 Annex I이나 EU의 TARIC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CBAM은 보고 의무만 있는 전환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인가, 인증서, 연간 신고가 적용되는 확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50톤 기준과 인가 CBAM 신고자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Regulation (EU) 2025/2083은 CBAM을 간소화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단일 기준의 도입으로, 한 역년에 CBAM 대상 품목을 순중량 50톤 미만 수입하는 수입자는 CBAM 의무가 면제됩니다. 유럽위원회는 이로써 약 182,000곳의 수입자가 면제되면서도 배출량의 99% 이상이 계속 적용 대상에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소와 전력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량과 관계없이 CBAM 대상입니다.

50톤에 도달할 수입자는 인가 CBAM 신고자 지위를 보유해야 하며, 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수입자는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에도 계속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EU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자가 그렇지 않다면 그 간접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DDP로 판매하면서 귀사가 직접 수입자 역할을 한다면 CBAM은 귀사의 의무이며, 인가를 보유한 간접대리인을 통해 이행합니다.

인증서와 기한

EU 역외 수출기업이 준비할 사항

의무는 EU 수입자에게 있지만 배출량 데이터는 생산자에게서 나옵니다. 유럽위원회 가이드는 EU 역외 설비의 운영자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인보이스와 계약에서 확인할 사항

바이어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각 CBAM 제품의 8자리 CN 코드와 순중량을 기재하세요. 배출량 데이터를 누가 언제까지 제공하는지, CBAM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매매계약에서 합의하세요.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자이므로 CBAM 의무와 비용은 매도인에게 있고, 그 밖의 인코텀즈 조건에서는 수입자인 EU 바이어가 이를 부담하며 보통 가격 협상에 반영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제품의 CN 코드가 Regulation (EU) 2023/956 Annex I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EU 바이어마다 인가 CBAM 신고자인지, 연간 CBAM 대상 품목을 얼마나 수입하는지 물어보세요.
  3. CBAM Registry 운영자 포털에 설비를 등록하고 배출량 모니터링을 시작하세요.
  4. 바이어의 9월 30일 신고 일정에 맞춰 공인 CBAM 검증인의 검증을 준비하세요.
  5. 인보이스에 CN 코드와 순중량을 기재하고, 계약에서 배출량 데이터와 CBAM 비용을 합의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EU 바이어가 50톤을 넘지만 인가 CBAM 신고자가 아님.

대처 방법: 바이어나 그 간접대리인이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품은 CBAM상 통관할 수 없습니다. 선적 전에 지위를 확인하세요.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음.

대처 방법: 바이어는 유럽위원회의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귀사의 실제 배출량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검증인을 일찍 예약하세요.

EU 고객에게 DDP로 선적하며 귀사가 수입자임.

대처 방법: 인가 CBAM 신고자 지위를 보유한 간접대리인을 지정하고, DDP 견적에 CBAM 인증서 비용을 반영하세요.

인보이스에 6자리 HS코드만 기재됨.

대처 방법: 바이어가 해당 물품이 Annex I에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8자리 CN 코드를 추가하세요.

출처

  1. Regulation (EU) 2023/956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Lex
  2. Regulation (EU) 2025/2083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R-Lex
  3. Officially published: simplifications to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uropean Commission, DG Taxation and Customs Union
  4. Price of CBAM certificates European Commission, DG Taxation and Customs Union
  5. CBAM has launched: what changes for me (webinar takeaways) European Commission, EU Customs & Tax eLearning
  6.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reland (CBAM competent authority)
  7. CBAM Certific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reland
  8.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Malta Climate Action Authority
  9. Preparatory work related to the authorised CBAM declarant status is under way Finnish Custom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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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BAM은 EU 역외 수출기업에도 적용되나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무는 인가 CBAM 신고자인 EU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CBAM 대상 품목의 수출기업은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를 요구받으며, DDP로 판매하면서 수입자 역할을 한다면 인가를 보유한 간접대리인이 필요합니다.

CBAM 50톤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한 역년에 CBAM 대상 품목을 순중량 50톤 미만 수입하는 수입자는 CBAM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소와 전력은 수량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수입자는 CBAM 인증서를 언제 구매해야 하나요?

2027년 2월부터 공통 중앙 플랫폼에서 구매합니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CBAM 신고와 인증서 반납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생산자가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는 실제 배출량 대신 유럽위원회가 공표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바이어가 귀사 제품의 실제 배출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CBAM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이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하류 제품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CN 코드는 Regulation (EU) 2023/956 Annex I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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