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BAM 2027 수출자 가이드: 대상 품목·5만 파운드 기준·배출량 데이터

UK CBAM이란 무엇이며 어떤 품목이 적용되는가

영국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철강 분야의 물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유리와 세라믹 분야는 2027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HMRC가 분야별로 상품코드 목록을 공표하므로, 가장 먼저 귀사 물품의 상품코드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내재배출량 1톤당 CBAM 요율로 계산되며, 이 요율은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missions Trading Scheme, UK ETS)와 그 무상할당을 반영합니다. 수입자는 독립적으로 검증된 실제 배출량 데이터나 배출량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고, 내재배출량에 해외에서 공제 가능한 탄소 가격이 부과되었다면 납부 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누가 수입자인가, 그리고 £50,000 기준

납부 의무자는 통관 신고를 책임지는 사람, 또는 그를 대신해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HMRC 안내에 따르면 세무 대리인, 포워더, 도로 운송업체(haulier), 관세사, 특송업체(express operator), 소형 소포 운송업체(fast parcel operator)가 귀사를 대신해 물품을 신고하더라도, 수입 신고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귀사가 수입자이며, 수입자는 영국 안팎 어디에 설립되어 있어도 됩니다. 따라서 DDP로 판매하면서 영국 수입 신고서에 이름이 기재된 수출자가 CBAM 수입자입니다.

등록은 직전 12개월 동안 £50,000 이상의 CBAM 대상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 필요하며, 이는 매월 첫날을 기준으로 이동 방식(rolling)으로 확인합니다. 향후 30일 이내에 £50,000 이상을 수입할 것임을 알게 된 날부터도 등록해야 합니다.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과 영국 원산 물품은 면제되며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환물품 감면(returned goods relief)을 적용받는 재수입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액 감면을 받는 일시수입(temporary admission) 물품, 그리고 수입 가공(inward processing)·수출 가공(outward processing), 프리포트 관세 구역(freeport customs sites), 특정용도 사용 승인(authorised use), 보세창고(customs warehousing) 상태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관세가 부과되는 상태로 자유유통(free circulation)에 반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일정 조건에서, 북아일랜드에서 EU로 수출되었다가 영국으로 재수입되는 EU 물품(Union goods)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

첫 정산 기간은 연 단위로,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2028년 5월 말입니다. 그 이후의 정산 기간은 분기별입니다.

영국 바이어를 위해 수출자가 준비할 사항

HMRC는 수입자에게, 배출량 증빙을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배출량 데이터가 담긴 검증 보고서(verification report) 또는 검증 요약서(verification summary)로 받게 되며 이를 6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수입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에 대해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격 검증인이 작성한 탄소 가격 검증 양식(carbon pricing verification form)이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또한 8자리 상품코드와 품명, 과세 시점(tax point)의 날짜, 각 수입 건의 가액과 중량, 면제 증빙도 보관합니다.

• 각 제품의 상품코드를 HMRC의 분야별 목록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 각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을 받아, 바이어에게 검증 보고서나 요약서를 제공할 수 있게 하세요.
• 탄소 가격 검증 양식에 쓸 수 있도록, 귀국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의 증빙을 수집하세요.
•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상품코드, 순중량, 가액을 명확하게 기재하세요.
• DDP로 판매한다면, 판매액이 기준에 도달할 때 직접 UK CBAM에 등록할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