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tion 301·232 관세 적용 여부 확인하는 법

Section 301: 중국 목록, 2024년 인상과 2026년 조치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Section 301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관세는 수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세율에 더해집니다.

중국 관세는 중국산 제품(ISO 코드 CN)에만 적용됩니다. 홍콩산 물품은 중국 목록에 해당하지 않지만 2026년 강제노동 관세는 부담합니다.

USTR은 2026년 5월 중국 목록에 대한 두 번째 4년 검토를 시작했으며, 중국산 선박과 화물 하역장비에 대한 2025년 조치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정지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선적할 때마다 확인하세요.

• 목록 1·2(2018년 7월과 8월부터)와 목록 3(2019년 5월 10일부터 25%): 25%, 9903.88.01, 9903.88.02, 9903.88.03 항목. 목록 4A: 2020년 2월 14일부터 7.5%, 9903.88.15 항목.
• 2024년 9월 27일부터 적용된 4년 검토 인상: 전기차와 주사기·주삿바늘은 100%; 태양전지는 50%;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부품, 일부 핵심광물, 철강·알루미늄 제품, 선박-육상 간 크레인(ship-to-shore crane), 마스크는 25%.
• 2025년 1월 1일부터: 반도체, 폴리실리콘, 웨이퍼와 의료용 고무장갑은 50%; 일부 텅스텐 제품은 25%. 2026년 1월 1일부터: 기타 리튬이온 배터리, 천연흑연, 영구자석은 25%; 의료용 장갑은 100%; 마스크는 50%. 이 세율 대부분은 9903.91.xx 항목을 사용합니다.
• 제외(exclusion): 178개 제품 제외가 남아 있으며(제품 164개와 태양광 제조장비 14종), 9903.88.69 또는 9903.88.70 항목으로 적용받습니다. USTR은 이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중국산 반도체: 추가 Section 301 관세가 2025년 12월 23일 0%로 시작되었고, 2027년 6월 23일에 인상되며 인상폭은 USTR이 최소 30일 전에 발표합니다.
• 2026년 7월 24일부터 강제노동 관세: 60개국 물품에 10% 또는 12.5%, 중국은 목록 관세에 더해 12.5%. 2026년 7월 22일부터 브라질산 대부분의 물품에 25%. 둘 다 Section 232 대상 물품은 면제됩니다.

Section 232: 품목, 세율, 시행일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는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수입에 대해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관세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며, 더 낮은 세율은 영국, EU, 일본, 한국 등에 대해 포고문(proclamation)이 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품목 목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2025년 2월 10일 금속 제외 신청 접수를 중단했고, 2026년 4월 포고문은 금속 파생제품에 대한 공개 포함(inclusion)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이제 상무부와 USTR이 직접 품목을 추가합니다. 2026년 8월 6일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알루미늄 분말, 트레일러, 용접기 부품 등 14개 품목군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는 2026년 4월 1~14일과 같은 별도의 포함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 철강, 알루미늄, 구리, 2026년 4월 6일부터(포고문 11021호): 이 금속으로만 또는 거의 전적으로 만들어진 제품(Annex I-A)에는 50%, 지정된 파생제품과 일부 구리 제품(Annex I-B)에는 25%가 과세가격 전체에 부과됩니다. 그 전에는 많은 파생제품이 금속 가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냈습니다. 영국산 금속으로 만든 영국산 물품은 25% 또는 15%이고, 러시아산 알루미늄은 200%입니다.
• 금속 특별 세율: 미국에서 용해(melt) 또는 제련(smelt)된 금속이 85% 이상인 파생제품은 10%(85% 기준은 2026년 6월 8일부터); 지정된 산업용, 발전용, 농업용, 냉난방공조(HVAC) 장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세율을 포함해 총 15%(Annex III); 2026년 6월 8일부터 이동식 산업장비 28개 코드(Annex I-C)는 25%, EU, 일본, 한국, 스위스, 대만, 영국 및 일부 국가는 총 15%.
• 승용차와 경트럭은 2025년 4월 3일부터 25%, 자동차 부품은 2025년 5월 3일부터 25%이며, EU, 일본, 한국에는 총 15% 등 협정 세율이 있습니다.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은 25%, 버스는 10%이며,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침엽수 목재와 제재목은 10%, 천을 씌운 목재 가구, 주방 캐비닛, 욕실 화장대(vanity)는 25%이며, 2025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와 캐비닛 세율은 2027년 1월 1일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일부 첨단 컴퓨팅 칩: 2026년 1월 15일부터 25%, 용도별 예외 있음.
•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 100%, Annex III에 열거된 기업은 2026년 7월 31일부터, 그 외 모든 기업은 2026년 9월 29일부터; EU, 일본, 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총 15%. 제네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드론: 2026년 9월 3일부터 25kg 초과이거나 열화상 기능이 있는 드론, 도킹 스테이션, 핵심 부품은 100%, 25kg 이하의 그 밖의 드론은 25%; 지정 부품은 2027년 2월 9일에 25%로 뒤따릅니다.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에는 2026년 12월 4일부터 최저수입가격과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확인 방법: HTS 코드, 99류, 공식 목록

미국 수입신고에 사용할 10자리 HTSUS 코드와 원산지에서 시작하세요. 관세율표의 해당 줄에는 일반세율이 나옵니다. 추가 관세는 99류 Subchapter III에 있으며, 대상 코드는 그 U.S. notes와 각 USTR 고시 또는 대통령 포고문의 부속서(annex)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hts.usitc.gov에서 코드를 검색하고 각주를 읽으세요. 많은 각주가 'See 9903.88.03'처럼 99류 항목을 가리킵니다. 각주가 모든 조치를 보여주지는 않으므로 목록도 함께 확인하세요.
• Section 301 항목: 중국 목록과 제외는 9903.88.xx(U.S. note 20), 2024~2026년 인상은 주로 9903.91.xx, 2026년 강제노동 및 브라질 조치는 9903.05.xx와 9903.06.xx입니다.
• Section 232 항목: 2026년 4월 6일부터 금속은 9903.82.xx, 단 러시아산 알루미늄은 제외(9903.85.67과 9903.85.68; 이전 신고는 9903.80, 9903.81, 9903.85, 9903.78 사용), 자동차와 부품은 9903.94.xx, 트럭과 버스는 9903.74.xx, 목제품은 9903.76.xx, 칩은 9903.79.xx, 의약품은 9903.04.xx, 드론은 9903.08.xx입니다.
• 제품별 부속서를 읽으세요: Section 301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 USTR 고시, Section 232는 whitehouse.gov와 연방관보에 있는 포고문 부속서와 파생제품에 관한 BIS 고시입니다.
• CBP의 화물시스템 메시지 서비스(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CSMS) 메시지와 Trade Remedies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변경마다 항목, 신고 규칙, 중첩 적용 순서가 나와 있으며, 시행 며칠 전에야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확신이 없으면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CBP 판례(CROSS)를 검색하거나, CBP에 사전심사(binding ruling)를 신청하세요.

원산지, 용해·주조(melt and pour), 제련·주조(smelt and cast)

Section 301 관세는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CBP는 이를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으로 판단합니다. 즉 물품이 새로운 이름,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진 새 물품이 되는 가공을 말합니다. 제3국을 경유하거나 재포장, 라벨 재부착, 단순 조립을 해도 원산지는 바뀌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처리된 중국산 물품도 중국 관세를 냅니다.

Section 232 관세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금속의 이력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CBP는 수입신고에 다음 정보를 요구합니다:

• 철강: 용해·주조 국가(country of melt and pour), 즉 철강이 처음 액체 상태로 만들어져 처음 고체 형태로 주조된 곳.
• 알루미늄: 1차 및 2차 제련 국가와 가장 최근 주조 국가. 2025년 6월 CBP 지침에 따라 'UN'으로 신고하는 미상 국가는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정해진 20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리: 전선·케이블 코드 4개(8544.42.10, 8544.42.20, 8544.42.90, 8544.49.10)의 제련 및 주조 국가. 2026년 9월 14일부터 ACE는 이 정보가 없는 신고를 반려하며, 모르는 경우 'OTH'가 허용됩니다.
• 중량: 금속 15% 미만 규정(9903.82.03 항목)을 적용받으려는 제품은 금속 총중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감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금속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영국산 금속을 쓴 영국산 물품(25% 또는 15%)과 미국산 금속이 85% 이상인 파생제품(10%).

관세 중첩 적용과 IEEPA 판결

하나의 수입 건에 일반세율, Section 301, Section 232, Section 201 세이프가드 관세,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고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세율만 낮춥니다. CBP는 99류 항목을 정해진 순서로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301이 먼저, 다음이 Section 232, 그다음이 Section 201입니다.

2025년 IEEPA 관세는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가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종료되었고, 임시 10% Section 122 추가관세(surcharge)는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301과 232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CBP의 CAPE 도구를 통해 환급되지 않습니다.

• 중국: 목록 관세와 12.5% 강제노동 관세는 합산되므로 목록 3 제품은 일반세율에 25%와 12.5%를 더한 금액을 냅니다.
• Section 232 대상 물품은 강제노동 관세와 브라질 Section 301 관세는 면제되지만 중국 목록 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제품당 한 번만 부과되며, 자동차 관세를 내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은 보통 금속 관세를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 일부 Section 232 세율은 총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EU나 일본산 의약품과 Annex III 장비는 일반세율을 포함해 총 15%이며, 일반세율이 이미 더 높으면 추가 부과가 없습니다.
• 예시(예시용 세율): 중국산 철강 파생제품으로 Annex I-B와 목록 3에 해당하고, 일반세율 3%, 과세가격 10,000달러인 경우. 관세 300달러 + Section 301 관세 2,500달러 + Section 232 관세 2,500달러 = 수수료 제외 5,300달러. 강제노동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 주체와 커머셜 인보이스에 기재할 내용

Section 301과 232 관세는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CBP에 납부하며, 보통 면허를 가진 관세사를 통해 납부하고, 신고한 품목분류, 원산지, 금속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해외 매도인은 DDP 조건처럼 자신이 수입자인 경우나 계약에 정한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세율은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고시는 이미 운송 중인 물품을 면제하지만 2026년 4월 금속 개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알려주는 내용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서류에 사실을 기재하세요(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바이어와 합의한 상세 품명, 재질, 10자리 HTSUS 코드.
• 원산지, 그리고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들어간 물품: 각 금속의 중량과 제품의 순중량.
• 철강은 용해·주조 국가; 알루미늄은 1차 및 2차 제련 국가와 가장 최근 주조 국가; 구리 전선·케이블은 제련 및 주조 국가.
• 감면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미국산 또는 영국산 금속의 비율을 밀시트(mill certificate)나 공급업체 확인서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