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수출 가이드 2026: 부가세 20%·수입부가세 자진신고·EORI·IDU

관세와 수입 VAT: 세율, 과세표준, 자진신고(autoliquidation)

프랑스는 EU 공통 관세율표를 적용하므로 TARIC에서 10자리 코드로 관세율을 확인하고, 유효한 원산지 증빙이 있는 물품은 특혜세율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세는 과세가격에 부과되며, 이는 보통 지불한 가격에 물품이 EU로 반입되는 지점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연합관세법(Union Customs Code) 제71조). 수입 VAT는 프랑스 세율로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는 표준세율 20%가 적용되고, 열거된 물품과 서비스에는 10%와 5.5%가 적용되며 5.5%에는 식품이 포함됩니다. 주로 사회보장으로 상환되는 의약품에는 특별세율 2.1%가 적용됩니다. 프랑스 관세청(DGDDI)은 수입 VAT의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에 수입 관세, 그리고 수수료, 포장비, 최초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 같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VAT 사업자로 식별된 모든 사업자에게 수입 VAT 자진신고(self-assessment), 즉 autoliquidation이 의무이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수입자의 프랑스 EU 역내 VAT 번호는 유효해야 하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Delta G 또는 Delta X에서는 코드 1008, Delta H7에서는 참조 FR7). 그러면 수입 VAT는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프랑스 관세청이 수입 VAT 금액을 미리 채워 두는 월별 또는 분기별 CA3 VAT 신고서에서 신고하며 일반 규정에 따라 같은 신고서에서 공제합니다. 유효한 프랑스 VAT 번호가 없는 사업자는 autoliquidation을 이용하기 전에 세무서에 연락해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DDP로 판매하면서 직접 수입자 역할을 한다면 먼저 프랑스 VAT 자문을 받으세요. 가정한 관세율 4%를 적용한 예시:

• 과세가격, 즉 가격에 EU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 10,000유로.
• 관세 4%: 400유로, 수입 시 납부.
• EU 항구에서 프랑스 내 바이어 창고까지의 운송비, 과세가격에는 미포함: 200유로.
• 수입 VAT 과세표준: 10,000 + 400 + 200 = 10,600유로; 20%의 수입 VAT: 2,120유로.
• Autoliquidation을 적용하면 프랑스 수입자는 2,120유로를 국경에서 납부하는 대신 CA3 신고서에서 신고합니다.

EORI, 통관신고와 소비자 소포

프랑스 수입자 또는 그 관세사는 수입자의 EORI 번호로 물품을 신고합니다. 프랑스 관세청은 온라인 서비스 SOPRANO를 통해 EORI 번호를 무료로 발급하며, 프랑스 기업의 번호는 FR 뒤에 SIREN이 붙습니다. EU 역외에 설립되어 프랑스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할 예정이고 다른 EU 국가에서 발급받은 EORI가 없는 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 등록부 등본(Kbis)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와 최초 세관 업무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새 EORI 번호는 발급 24시간 후에 활성화됩니다(Triplicate의 EORI 번호 노트 참조).

프랑스 소비자에 대한 판매에는 EU 규정이 적용됩니다. 150유로 이하 화물은 VAT를 IOSS 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징수할 수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화물의 통신판매에는 품목당 3유로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150유로를 초과하면 수입 VAT는 수입 시 납부합니다(Triplicate의 EU 수출 가이드 참조).

라벨과 서류는 프랑스어로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 이른바 loi Toubon의 제2조는 물품과 제품의 명칭, 판매 제안, 소개,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의 범위와 조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보이스와 영수증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랑스어와 함께 다른 언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당국(DGCCRF)은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를 점검하며, 프랑스 관세청도 수입 통관 시 프랑스어 표기를 점검하므로 선적 전에 프랑스어 라벨과 사용설명서를 준비하세요.

GPSR, CE 마킹, 화장품 규정 같은 EU 제품 규정은 다른 EU 국가와 같이 적용됩니다(Triplicate의 EU 수출 가이드 참조).

확대생산자책임: REP 고유식별번호(IDU)

프랑스는 17개 제품군에 확대생산자책임(REP) 제도를 운영하며, 여기에는 전기·전자기기, 배터리, 장난감, 섬유와 신발, 가구, 스포츠·레저 용품, 가정용 포장재와 종이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자는 보통 승인된 éco-organisme(생산자책임조직)에 가입하고 그 에코분담금(eco-contribution)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REP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프랑스 시장에 유통하는 생산자는 ADEME의 SYDEREP 시스템에 등록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산자는 해당하는 REP 제도마다 ADEME가 생성한 고유식별번호(IDU)를 가집니다.

IDU는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일반 판매 약관이나 그 밖의 계약 서류에 표시해야 하며, 생산자에게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의 IDU 등록부를 보관해야 하고 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판매자를 대신해 REP 의무를 부담하므로, 프랑스에서 판매하기 전에 마켓플레이스가 귀사의 IDU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