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PSR 대응: 역외 판매자의 EU 책임자, 제품 표시, 온라인 판매 정보

GPSR이 적용되는 대상

GPSR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온라인 판매를 포함해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을 대체했으며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고,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됩니다. 장난감이나 화장품처럼 안전 요건을 담은 EU 개별 조화 법규가 적용되는 제품은, 그 법규가 다루는 위험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고 나머지 측면과 위험에는 GPSR이 적용됩니다.

EU 역외 제조사에게 핵심 변화는, 시장감시당국과의 협력, 기술문서 확인, 위험 발생 시 당국에 통지하는 등 일정한 업무를 맡는 EU 설립 경제운영자가 없으면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U 소재 경제운영자

• 책임 운영자는 EU에 설립된 제조사, 수입자, 제조사가 서면으로 지정한 공인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또는 EU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fulfilment service provider)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이름, 등록 상호 또는 상표와 우편주소 및 전자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제품이나 포장, 소포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기술문서를 보관하거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요청 시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문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물품을 수입하는 EU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그 수입자가 보통 책임 운영자입니다.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EU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EU의 수입자, 공인대리인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할 사항

• 형식, 배치 또는 일련번호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의 크기나 성질상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이나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
• 제조사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와 우편주소 및 전자주소.
• 제조사가 EU 역외에 있는 경우 수입자 또는 책임 운영자의 이름과 연락처.
• 명확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정보. 제품이 판매되는 회원국이 정하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이것 없이도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온라인 판매 정보에 표시할 사항(Article 19)

EU 소비자에게 온라인 또는 기타 원격 판매로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판매 정보에 다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사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그리고 연락 가능한 우편주소와 전자주소.
• 제조사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EU 책임자의 이름과 우편주소 및 전자주소.
• 제품 사진, 유형, 그 밖의 제품 식별정보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기해야 하는 경고문구나 안전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

마켓플레이스와 관련 서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EU Safety Gate에 등록하고, 당국을 위한 단일 연락창구를 지정하며, 당국의 명령에 3영업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올리기 전에 판매자에게 GPSR 정보를 요구합니다. 수출자가 실무적으로 할 일은 EU에서 누가 책임 운영자 역할을 할지 합의하고, 라벨과 포장에 식별정보와 연락처를 표기하며, 수입자나 마켓플레이스에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해당 언어의 경고문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는 라벨과 같은 품명, 모델 번호 또는 배치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