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X 원산지신고서(Statement on Origin): EU GSP 자율증명, 6,000유로 기준, 문구

REX 제도란

REX 제도는 자율증명에 기반합니다. 정부기관에 GSP Form A 같은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대신, 등록수출자가 인보이스나 다른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로 자기 제품의 원산지를 직접 신고합니다. 그러면 EU의 수입자가 이 신고서로 GSP 특혜세율을 신청합니다. EU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했고,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도 자국의 GSP에 같은 제도를 쓰며, EU 수출자도 캐나다(CETA), 일본, 영국, 베트남과 맺은 EU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REX 번호를 사용합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 6,000유로 기준

• GSP 수혜국의 수출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등록하며, 당국은 이들을 REX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수출자가 Export Inspection Council를 통해 등록합니다.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수출자든, 화물에 포함된 원산지 물품의 총가액이 6,000유로를 넘지 않으면 그 화물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 금액을 넘으면 등록수출자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신고서에 그 수출자의 REX 번호가 들어가야 합니다.
• 등록수출자는 수출 후에 소급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등록 전에 수출된 물품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유효한 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GSP 원산지신고서의 정확한 문구

문구는 EU 관세법전(Union Customs Code) 시행규칙의 Annex 22-07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참고용 번역: 이 서류에 포함된 물품의 수출자 …(등록수출자 번호)는 달리 명확히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물품이 EU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 특혜 원산지이며 충족된 원산지 판정 기준은 …임을 신고합니다.) 그 뒤에 장소와 날짜, 수출자 이름이 옵니다.

REX 번호(6,000유로 이하 화물에는 필요 없음),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제품별 원산지 판정 기준을 기재합니다. 그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P", 그 나라에서 충분히 가공된 물품은 "W" 뒤에 해당 제품의 4단위 HS 호(heading)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REX 번호는 INREX, 10자리 IEC, 권한 있는 당국 코드, 현지 당국 코드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GSP 원산지신고서에는 자필 서명이 필요 없지만, EU-베트남 FTA에서는 6,000유로 이하 화물의 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수출자를 위한 실무 포인트

• 신고서는 해당 HS 호의 GSP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검증에 대비해 증빙 자료(원가내역, 공급업체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 인보이스의 일부 제품만 원산지 물품이라면,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달리 명확히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허용하는 대로 원산지 물품이 아닌 제품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세요.
• 인보이스의 HS코드, 품명, 수량이 패킹리스트와 세관 신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EU 수입자에게 EU REX 확인 페이지에서 REX 번호를 조회해 보도록 요청하세요.
• GSP 특혜는 제품과 수혜국의 지위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특혜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