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SP 2027: 신규 규정 2026/1395·GSP+·EBA·원산지 규정

2027년 1월 1일부터 EU의 새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담은 규정(EU) 2026/1395가 규정(EU) 제978/2012호를 대체하며 203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세 가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건이 바뀌고 수혜국 목록이 갱신됩니다. 원산지 규정은 바뀌지 않으므로 수출자는 계속 REX와 원산지신고서를 사용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새 규정규정(EU) 2026/1395,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규정(EU) 제978/2012호를 대체

적용 기간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말까지

표준 GSP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전체 품목의 3분의 2에 무관세 또는 인하 관세

GSP+32개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취약한 경제를 대상으로, 같은 3분의 2 품목에 무관세

EBA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무쿼터 접근

GSP+ 전환현재 GSP+ 수혜국에는 2028년 말까지 2년의 전환 기간

최빈개도국 지위 졸업졸업 후 3년간 EBA 특혜 유지

원산지 규정새 규정으로 바뀌지 않음

원산지 증빙등록수출자(REX)의 원산지신고서. 6,000유로 이하 화물은 어떤 수출자든 작성 가능

수혜국 목록규정(EU) 2026/1395의 부속서 I, 전환 조치는 각주에 포함

새 GSP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 줍니다. 규정(EU) 2026/1395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규정(EU) 제978/2012호를 대체합니다. 핀란드 관세청은 새 규정이 2036년 말까지 적용되고, 세 가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부속서 I의 수혜국 목록을 갱신하고 각주에 전환 조치를 두었다고 설명합니다.

표준 GSP: 중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전체 품목의 3분의 2에 무관세 또는 인하 관세.
GSP+: 32개 국제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한 경제를 대상으로, 같은 3분의 2 품목에 무관세.
Everything But Arms(EBA, 무기 외 전 품목):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무관세·무쿼터 접근.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새 제도에 관한 EU 팩트시트는 다음 변경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주 문제 협력이 체계적이고 비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 특혜와 연계됩니다.
필요할 때 관세할당을 허용하는 새로운 쌀 세이프가드가 도입됩니다.
품목 졸업(product graduation)이 개정된 기준치에 따라 운영됩니다.
환경·기후 위반이 특혜 철회 조건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현재 GSP+ 수혜국에는 2028년 말까지 2년의 전환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하는 나라는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3년간 EBA 특혜를 유지합니다.

그대로인 것: 원산지와 REX

새 규정은 GSP 원산지 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유럽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REX 시스템의 등록수출자는 인보이스, 납품서, 패킹리스트 또는 물품과 수출자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기재합니다. 6,000유로 이하 화물이면 어떤 수출자든 REX 등록 없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누적, 자유무역 협정 상대국과의 확장 누적,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와의 누적도 계속 가능합니다.

단계별 절차

규정(EU) 2026/1395의 부속서 I에서 귀국이 2027년 1월 1일부터 수혜국인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표준 GSP와 GSP+가 전체 품목의 3분의 2를 포괄하므로, TARIC에서 제품 코드의 GSP 세율을 조회하세요.
제품이 바뀌지 않는 GSP 원산지 규정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REX 등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등록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쓰는 것은 6,000유로 이하 화물에 한합니다.
선적마다 커머셜 인보이스나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기재하세요.
귀국이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하는 중이거나 현재 GSP+ 수혜국이라면 전환 기간의 종료일을 메모해 두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
REX 등록번호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재명세서와 공급업체 서류
생산 기록

흔한 문제와 예방법

2027년부터 해당 국가가 GSP를 계속 받는지 불분명합니다.

대처 방법: 규정(EU) 2026/1395의 부속서 I과 전환 조치에 관한 각주를 확인하세요. 수혜국 목록이 갱신되었습니다.

6,000유로를 넘는 화물에 등록하지 않은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처 방법: 6,000유로를 넘으면 REX에 등록된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GSP 수혜국인데도 제품에 관세가 전액 부과됩니다.

대처 방법: 표준 GSP와 GSP+는 전체 품목의 3분의 2를 포괄하고, 품목 졸업으로 일부 물품의 특혜가 배제될 수 있으니 TARIC에서 해당 코드를 확인하세요.

수출자가 2027년 선적 전에 새 원산지 규정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대처 방법: 원산지 규정은 새 규정으로 바뀌지 않으며, 기존 REX 등록과 원산지신고서를 계속 사용합니다.

출처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Finnish Customs
Factsheet: The new EU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April 2026)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uropean Commission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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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노트

REX 원산지신고서(Statement on Origin): EU GSP 자율증명, 6,000유로 기준, 문구등록수출자(REX) 제도란 무엇인지,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6,000유로 기준, GSP 원산지신고서의 정확한 문구, REX 번호 형식, 원산지 판정 기준 P와 W, 그리고 EU 수출자가 REX를 쓰는 FTA.영국 DCTS: 개도국 무관세 수출·특혜 등급·원산지 신고 (2026)영국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CTS): 세 가지 특혜 등급, 모든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 Form A, 2년 이내 소급 신청,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 원산지 규정.EU 수출 방법: EU 역외 판매자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EU 역외에서 EU로 수출하기: EORI, 수입자 지정, CIF 과세가격과 TARIC 관세, 수입 VAT와 IOSS, 3유로 소포 관세, 원산지와 제품 규정.

자주 묻는 질문

EU의 새 GSP는 언제 시작되나요?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규정(EU) 2026/1395가 규정(EU) 제978/2012호를 대체하며 203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에 GSP 원산지 규정이 바뀌나요?

아니요. 새 규정은 원산지 규정을 바꾸지 않으므로 REX와 원산지신고서는 이전처럼 계속됩니다.

EBA는 무엇을 제공하나요?

최빈개도국에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해 EU로의 무관세·무쿼터 접근을 제공합니다.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는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EU의 새 제도 팩트시트에 따르면 졸업 후 3년간 EBA 특혜를 유지합니다.

REX 등록이 필요한가요?

6,000유로를 넘는 화물에는 필요합니다. 6,000유로 이하 화물이면 어떤 수출자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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