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M 협약이란? 범유럽·지중해 원산지 누적과 2025 개정 규칙

범유럽·지중해(PEM) 협약은 EU, EFTA 회원국, 튀르키예, 서부 발칸 국가, 북아프리카·중동 파트너, 몰도바, 조지아, 우크라이나에 하나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 당사국에서 원산지를 취득한 재료를 다른 당사국에서 쓸 수 있고 제품은 역내로 수출될 때도 원산지를 유지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칙은 더 유연한 누적, 대부분 품목의 관세환급, 15% 허용오차(톨러런스)를 더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당사국25곳: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페로 제도,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튀르키예,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몰도바, 조지아, 우크라이나

대각누적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를 다른 당사국에서 사용해도 원산지 지위를 유지함(관련 당사국 모두가 FTA로 연결된 경우)

개정 규칙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공동위원회 결정 No 1/2023)

허용오차개정 규칙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의 허용 비율이 10%에서 15%로 상향

그 밖의 변경대부분 품목의 완전누적, 대부분 품목의 관세환급, 직접운송 대신 비조작 원칙

전환 기간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2년 규칙과 2023년 규칙을 나란히 적용(결정 No 2/2024)

원산지 증빙EUR.1 또는 EUR-MED 증명서, 또는 인증수출자나 EUR 6,000 이하 화물의 수출자가 하는 송품장 원산지신고

EU 무역 비중EU 특혜 무역의 약 60%

원산지 누적은 어떻게 작동하나

대각누적이란 한 PEM 당사국에서 원산지를 취득한 재료를 다른 당사국에서 만드는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제품을 제3의 PEM 당사국으로 수출해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관련 당사국 모두 사이에 FTA가 있어야 합니다(variable geometry 규칙). 여러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합산하는 완전누적은 유럽경제지역(EEA) 안에서, 그리고 EU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2013년 2월 26일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된 PEM 협약은 약 60개의 양자 원산지 의정서를 하나의 문서로 대체합니다. 범유럽 누적은 1997년에 시작되어 1999년에 튀르키예의 공산품으로, 2005년에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파트너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규칙이 바꾸는 것

공동위원회 결정 No 1/2023(2023년 12월 7일 채택)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비원산지 재료의 허용오차(톨러런스)가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환급이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품목에 완전누적이 가능해지고, 품목별 규정도 단순해집니다.
직접운송 규정 대신 비조작 원칙(non-manipulation)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12년 규칙과 2023년 규칙이 병행 적용되어, 사업자가 자사 공급망에 맞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 증빙

원산지는 수출국 세관이 발급하는 EUR.1 또는 EUR-MED 이동증명서로 증명하거나,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송품장 원산지신고(또는 EUR-MED 송품장 원산지신고)로 증명하며, EUR 6,000 이하 화물은 어느 수출자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 EUR.1 증명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결정 1/2024가 다룹니다. 집행위원회 시행규칙(EU) 2025/1728은 두 규칙 모두에 따른 EU 공급업체 확인서의 틀을 정합니다.

단계별 절차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PEM 당사국이고 두 나라 사이에 FTA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HS 코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개정 규칙의 15% 허용오차를 확인합니다.
다른 PEM 당사국의 재료를 쓴다면 누적을 위해 그 나라의 원산지 증빙이나 공급업체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원산지 증빙을 발급받거나 작성합니다. 세관이 발급하는 EUR.1 또는 EUR-MED, 아니면 인증수출자로서 또는 EUR 6,000 이하 화물에 하는 송품장 원산지신고입니다.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근거를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EUR.1 또는 EUR-MED 이동증명서
송품장 원산지신고 또는 EUR-MED 송품장 원산지신고
사용한 재료의 공급업체 확인서
생산 기록과 자재명세서(BOM)

흔한 문제와 예방법

PEM 국가의 재료를, 그 나라와 FTA가 없는 파트너와 누적하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 대각누적은 관련 당사국 모두 사이에 FTA가 있어야 합니다. PEM 매트릭스를 확인하세요.

비원산지 재료가 12%인데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처 방법: 개정 규칙의 일반 허용오차는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물품을 제3국을 거쳐 운송했다가 특혜를 잃었습니다.

대처 방법: 개정 규칙은 직접운송 대신 비조작 원칙을 적용합니다. 물품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관하세요.

인증수출자 자격 없이 EUR 6,000을 넘는 송품장 원산지신고를 사용했습니다.

대처 방법: EUR 6,000을 넘으면 EUR.1이나 EUR-MED를 쓰거나 인증수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처

The Pan-Euro-Mediterranean cumulation and the PEM Convention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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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노트

EUR.1 원산지증명서란? 필요한 경우와 발급 방법 정리EU와 영국의 무역협정에서 EUR.1과 EUR-MED 이동증명서가 하는 일, 확인하는 기관, 대안(원산지신고서, REX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수입자 지식), 소급 발급 증명서, 재발급, 대체 증명서, 기록 보관을 정리했습니다.A.TR 이동증명서란? EU-튀르키예 관세동맹 무역 정리EU-튀르키예 무역에서 A.TR 이동증명서가 하는 일: 관세동맹에서 원산지가 아닌 자유유통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대상 물품, 대신 EUR.1을 쓰는 물품, 서명과 확인 주체, 4개월 유효기간, 소급 발급, 재발급, 2024년 7월 8일부터의 QR코드 전자 A.TR.REX 원산지신고서(Statement on Origin): EU GSP 자율증명, 6,000유로 기준, 문구등록수출자(REX) 제도란 무엇인지,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6,000유로 기준, GSP 원산지신고서의 정확한 문구, REX 번호 형식, 원산지 판정 기준 P와 W, 그리고 EU 수출자가 REX를 쓰는 FTA.

자주 묻는 질문

PEM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범유럽·지중해 특혜 원산지 규정에 관한 지역 협약으로, 양자 원산지 의정서를 대체해 당사국 25곳에 하나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각누적이란 무엇인가요?

한 PEM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를 다른 당사국에서 만드는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관련 당사국 모두가 FTA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정 PEM 규칙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202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고, 2025년 한 해 동안은 2012년 규칙과 2023년 규칙이 나란히 적용되는 전환 기간이 있었습니다.

허용오차는 얼마인가요?

개정 규칙에서는 비원산지 재료를 최대 15%까지 허용하며, 기존 10%에서 올랐습니다.

어떤 원산지 증빙을 쓰나요?

EUR.1 또는 EUR-MED 이동증명서, 또는 인증수출자나 EUR 6,000 이하 화물의 수출자가 하는 송품장 원산지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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