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General Average) 선언 시 화주가 할 일: 요크-앤트워프 규칙

공동해손이란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2016의 Rule A는,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 해상 사업에 관련된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존할 목적으로 어떠한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이 의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발생한 경우에, 그리고 그 경우에 한하여 공동해손 행위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Rule Paramount(최우선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발생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Hapag-Lloyd의 공동해손 FAQ는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합니다. 화물 투하와 같은 희생, 그리고 예인선 지원료 지급과 같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며,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의 Rule G는 항해가 끝나는 시점과 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와 분담액을 정산합니다. 어느 버전의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 화주가 제출해야 하는 것

선박 소유자는 각 화물 이해관계자가 자기 분담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화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독립적인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해손정산인이 받습니다. Hapag-Lloyd FAQ에 따르면 화물 이해관계자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화주 또는 수하인이 서명한 공동해손 약정서.
• 화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하보험자가 서명한 공동해손 보증서.
• 분담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커머셜 인보이스와 가액 관련 자료.
• 화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서를 대신하는 현금 공탁금으로, 정산인이 물품의 정상가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며 이자가 붙는 계좌에 보관됩니다.

적하보험이 중요한 이유

Institute Cargo Clauses (A), (B), (C)는 모두 공동해손과 구조비를 담보하므로 보험자가 보증서를 발행하고 최종 분담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화주는 화물을 받기 전에 현금을 내야 하고,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는 정산을 기다려야 합니다. CIF와 CIP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Incoterms 규칙에서는 위험을 부담하는 쪽이 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