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란? 적용 여부 확인 방법(EU·미국)과 수출기업 대응

반덤핑관세의 작동 방식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제품이 수출국 내 동종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면 덤핑입니다. 수입국은 조사를 통해 덤핑, 자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비밀이 아닌 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관세 대신 가격 약속(price undertaking)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부과된 날부터 5년 후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료 재심사에서 종료하면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판단되면 연장됩니다.

상계관세(보조금 상쇄관세)는 일정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비슷한 절차로 부과됩니다. 둘 다 일반 관세에 더해지며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CBP는 2020년에 미국의 현금예치금 세율이 0%에서 1,700% 이상까지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 조치는 한 개 이상의 지정된 국가에서 온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은 문언 설명과 HS 또는 CN 코드로 정의됩니다.
• 조사에 협조한 생산자는 자체 세율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같은 나라의 다른 생산자는 그 밖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잔여 세율(residual rate)을 내며 이 세율은 보통 더 높습니다.
• EU에서는 개별 세율을 가진 기업마다 TARIC 추가 코드가 있습니다. 개별 세율은 수입자가 유효한 커머셜 인보이스를 제출해야만 적용되며, 이 인보이스에는 생산자의 책임자(이름과 직책 표시)가 날짜를 적고 서명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volume) of (product concerned) sold for export to the European Union covered by this invoice was manufactured by (company name and address) (TARIC additional code) in (country concerned).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invoice is complete and correct." [번역: 서명자는 본 인보이스가 적용되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해당 제품) (수량)이 (해당 국가)의 (회사명 및 주소)(TARIC 추가 코드)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본 인보이스에 제공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밖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 미국에서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세율을 정하고 CBP가 통관 시 추정 현금예치금을 징수합니다. 이 제도는 소급 적용 방식이어서 최종 관세는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거쳐 보통 2~3년이 지나서야 알 수 있고, 예치금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제품의 6자리 HS 코드와 도착지 관세율표의 전체 국가 코드를 찾으세요.
• 도착지의 무역구제 조치를 확인하세요. EU에서는 TARIC 데이터베이스에서 CN 코드와 원산지별 반덤핑관세·상계관세와 추가 코드를 볼 수 있고, 미국에서는 상무부가 AD/CVD 명령을 공표하며 CBP가 통관 신고용 사건 번호를 게시합니다.
• 코드만 보지 말고 각 조치의 제품 설명을 읽으세요. 적용 범위는 설명으로 정해지며, 일부 조치는 부품, 구성품, 또는 대상 부품으로 제3국에서 조립된 제품까지 포함합니다.
• 내 회사, 또는 상품을 거래한다면 공급업체가 개별 세율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름과 주소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해당 업종의 신규 조사와 만료 재심사를 주시하세요. 계약 기간 중에 관세가 추가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해야 할 일

• 바이어에게 물품의 정확한 생산자를 알려 주세요. 관세는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별 세율이 있는 조치가 적용되는 EU 선적에는 TARIC 추가 코드가 포함된 필수 진술서를 커머셜 인보이스에 넣고 생산자의 책임자가 서명하게 하세요.
• 관세를 피하려고 신고 원산지를 바꾸거나 제3국을 경유시키지 마세요. 우회방지 규정에 따라 이런 물품에도 조치가 확대 적용되며, 미국에서는 우회가 EAPA에 따라 조사됩니다.
• 제조업체에서 사서 재판매한다면, 조치가 요구하는 대로 인보이스와 진술서가 여전히 생산자를 특정하는지 확인하세요.
• 도착원가(landed cost)와 DDP 견적에 반덤핑관세를 포함하고, 계약 체결 후 새로 부과되는 관세를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합의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