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면세: 수출했다 돌아온 물품 관세 없이 들여오기 (미국·영국·EU)

재수입 면세의 작동 방식

재수입 면세는 한 나라를 떠났다가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물품의 수입관세를 없애 줍니다.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돌아오는 미국산 제품은 HTSUS 소호(subheading) 9801.00.10에 따라 기한 없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그 밖의 제품은 수출 후 3년 이내에 돌아오면 적용됩니다. 관세환급 신청에 따라 수출된 물품과 임시수입보증(TIB) 신고에 따른 임시수입 물품은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가액이 USD 2,500을 초과하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CBP는 물품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외국 송하인의 확인서(declaration), 사실관계를 아는 소유자·수입자 또는 대리인의 확인서, 그리고 수출 인보이스,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EEI 같은 수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USD 2,500 초과 미국산 물품은 제조업체의 진술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입에 대비해 보관할 증빙

• 귀사가 수출자로 표시된 최초의 수출신고서 또는 그 MRN
• 수출 인보이스,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선적 증명서나 우편 발송 증명서
• 물품이 반품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수입 인보이스 또는 바이어의 진술서
• 반품된 물품을 수출과 연결하는 제조업체 또는 수출자의 진술서, 또는 재고 기록
• USD 2,500을 초과하는 미국 수입신고(entry)에 필요한 외국 송하인 확인서와 수입자 확인서
• 해외에서 작업이 있었다면 수리 또는 유지보수 인보이스

영국과 EU의 규정

영국에서 재수입 면세는 수출 후 3년 이내에 돌아온 물품의 관세와 VAT를 줄이거나 없애 줍니다. 단, 유지보수를 제외하고 변경 없이 돌아와야 하고 수출 당시 자유유통 상태였어야 합니다. VAT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수출을 Customs Declaration Service(통관신고 서비스)로 신고했다면 수입신고서의 데이터 요소 2/1에 "Z-MRN-" 뒤에 그 MRN을 이어 붙여 기재하고, 관련 기록을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Crown servants)는 6년이며, 해외에서 장기 임대 중인 장비나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지연 같은 경우에도 더 긴 기한이나 면제가 있습니다.

EU에서는 수출했다가 3년 이내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은, 수출한 물품 중 일부만 돌아오더라도 수입관세 없이 자유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수출 조치를 받은 물품은 제외됩니다. EU 기업을 위한 영국 안내서는 이 면세를 관세와 VAT 없이 재수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절차는 각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운영합니다.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재수입 면세가 아니라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절차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