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환급(Duty Drawback): 수출 시 수입관세 99% 돌려받기

관세환급의 주요 유형

• 제조용 환급, 직접 식별(19 U.S.C. 1313(a)): 미국에서 사용된 적 없이 수출되거나 폐기되는 물품을 만드는 데 쓴 수입 원료의 관세.
• 제조용 환급, 대체(1313(b)): 동일한 8자리 HTS 소호에 속하는 국산 원료나 다른 수입 원료가 수입한 원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물품, 직접 식별(1313(j)(1)): 수입한 상태 그대로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수입 물품.
• 미사용 물품, 대체(1313(j)(2)): 동일한 8자리 HTS 소호의 물품을 대신 수출할 수 있으며, 캐나다나 멕시코로의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불합격 물품(1313(c)): 결함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수입 후 3년 이내에 수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기한, 신청, 기록 보관

신청은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ACE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미사용 물품 신청에서는 수출 최소 5영업일 전에 CBP에 통지해야 합니다. CBP가 환급 신청을 확정(liquidation)하기 전에 먼저 지급하는 신속 지급(accelerated payment)에는 보증금과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신청 기간과 지급 후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이나 EEI 신고 같은 수출 증빙, 그리고 제조용 신청의 경우 수입 원료와 수출 물품을 연결하는 생산 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멕시코 수출과 특별관세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환급은 미국 수입 시 낸 관세와 이후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입할 때 낸 관세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미사용 물품 대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관세에는 별도 규정이 있고 2025년 이후 자주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Section 301 관세는 일반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일부 Section 232 관세는 제조용 환급에 한정됩니다. 특정 관세의 환급을 기대하기 전에 CBP의 최신 안내나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