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가공·일시수입·최종용도: 관세 특별절차 정리

보관과 가공

보세창고는 물품이 이 절차를 떠나거나 다른 절차에 들어갈 때까지 수입관세와 VAT를 유예하며, 기간 제한이 없고 창고 유형은 4가지입니다(공용 I, II, III 유형과 사설). 자유지역은 물품이 EU의 나머지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EU를 떠날 때까지 수입관세, VAT, 기타 수입 부과금이 없는 울타리 쳐진 구역입니다.

역내가공에서는 비EU 물품을 수입해 관세와 세금이 정지된 상태로 가공하며, 가공된 제품은 관세 없이 재수출하거나 자유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고(폐기물도 마찬가지), 이때는 낮은 관세를 냅니다. 역외가공에서는 EU 물품을 EU 밖에서 가공해 재수입하며, 관세는 부가된 가치, 즉 가공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무상 수리와 불량품 교체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종결 기한은 세관이 정합니다.

특정 용도 사용

• 일시수입: 재수출할 비EU 물품을 EU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가공은 할 수 없으며, 관세, VAT, 소비세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고 통상정책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수입의 최대 기간은 2년(24개월)입니다.
• 부분 면제의 경우 납부했어야 할 수입관세의 3%를 매월(한 달 미만도 포함) 부과하며, 절차 종결 시 납부합니다.
• 최종용도: 자유유통 허가를 받은 일부 물품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가공하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관세를 내야 합니다.
• 최종용도 대상 물품은 TARIC에 열거되며, 반복 사용에 적합한 물품은 최초 사용 후 최대 2년간 감독 대상으로 남습니다.

공통 규칙

승인이 EU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조건은 집행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이 EU 차원에서 심사합니다. 세관은 일정 조건에서 최대 1년까지 소급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지역을 제외한 특별절차의 물품은 추가 절차 없이 EU 안에서 이동할 수 있고, 동등 물품(equivalent good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 특정 용도 사용, 역내가공에서는 비EU 물품 대신 EU 물품을, 역외가공에서는 EU 물품 대신 비EU 물품을 쓸 수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전자 시스템(INF)으로 역내가공과 역외가공 정보를 교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