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란? 미국·EU 보세창고 관세 유예 정리

미국: 보세창고

미국 보세창고는 19 CFR Part 19에 따라 규율됩니다.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내국물품 반출(수입신고, withdrawal for consumption)을 하면 그 시점에 관세를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반출일에 적용되는 세율을 따르므로 보관 중에 관세가 인상되면 반출하는 물품에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용으로 반출한 물품은 미국 관세를 내지 않고 나갑니다. CBP의 허가를 받으면 창고 종류(class)에 따라 물품을 세척, 선별하거나 재포장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가 특정 특별관세(special tariff)로부터 물품을 지켜 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그 관세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보세창고 종류(19 CFR 19.1)

• Class 1: 검사, 압류 또는 반출 대기 중인 물품을 위한 정부 시설.
• Class 2: 수입자가 자기 물품을 위해 운영하는 사설 보세창고.
• Class 3: 수입 물품을 위한 공용 보세창고.
• Class 4: 부피가 큰 물품, 동물, 액체를 위한 야적장, 우리, 탱크.
• Class 5: 곡물용 저장통(bin) 또는 곡물 엘리베이터.
• Class 6: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용 창고.
• Class 7: 수입 금속 함유 원료의 제련과 정련.
• Class 8: 물품의 세척, 선별, 재포장 등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창고로, 제조는 제외.
• Class 9: 출국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
• Class 11: 일반명령(general order) 창고.

유럽연합: 세관 창고 보관(customs warehousing)

EU에서 세관 창고 보관(customs warehousing)은 비EU 물품(non-Union goods)을 세관이 승인한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관하는 동안 물품에는 수입관세와 기타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VAT와 소비세(excise)는 물품이 나갈 때까지 유예됩니다. 물품이 보건이나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용 세관 창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설 창고는 승인받은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EU 관세영역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관세채무나 기타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guarantee)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품은 자유유통 허가(release for free circulation), 수입 가공(inward processing)이나 특정용도 사용(end-use) 같은 다른 제도로의 이전, 또는 반송(re-export)을 통해 창고에서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