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찾는 법: GRI 1-6, 사전심사와 HS 2028

HS 6자리, 국가별 코드와 HS 2028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운영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는 상품을 21개 부와 1류부터 97류(77류는 결번)까지로 분류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HS 2022판은 4자리 호 1,228개와 6자리 소호 5,612개로 구성됩니다.

각국은 자국 관세를 위해 추가 자릿수를 더합니다. 미국 HTSUS는 8자리 법정 소호에 2자리 통계 부호를 더해 신고 시 10자리 전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EU 통합품목분류(Combined Nomenclature, CN)는 8자리이며 TARIC이 9, 10번째 자리를 추가하고, 영국은 수입 시 10자리, 수출 시 8자리를 사용합니다. 앞 6자리를 넘어서면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마다 코드가 다르므로, 자국의 수출 코드가 곧 수입국의 코드는 아닙니다.

HS 2028은 2025년 6월 26일 WCO 이사회 권고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99건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호는 1,229개, 소호는 5,852개가 되며, 건강기능식품(21.07)과 백신(30.07, 30.08)에 새로운 호가 신설되고, 플라스틱 폐기물 호(39.15)가 재구성되며, 보건 비상용품과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세분류가 늘어납니다. WCO는 HS 2022와 HS 2028 간 대비표(correlation table)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USITC가 이에 맞춘 HTSUS 개정 작업(조사 1205-14)을 진행 중이며, EU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CN을 공표합니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GRI), 쉽게 이해하기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해석에 관한 6개의 통칙(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GRI)은 법률 조문의 일부이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앞선 통칙으로 결정되지 않을 때만 다음 통칙으로 넘어갑니다. GRI 1~5는 4자리 호를 찾는 데 쓰이고, GRI 6은 같은 논리를 소호에 적용합니다. WCO 해설서(Explanatory Notes)는 각 통칙을 예시로 설명하며, 각국의 관세율표도 자체 주해를 추가합니다.

• GRI 1: 부와 류의 제목은 참고 목적일 뿐입니다.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와 부·류 주해에 따르며, 많은 상품이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GRI 2(a):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한 물품도 이미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완성품으로 봅니다. 조립 전 상태로 선적된 완제품, 예를 들어 조립 전 플랫팩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GRI 2(b): 특정 재료를 지칭하는 호는 그 재료와 다른 재료의 혼합물이나 결합물도 포함합니다. 두 개 이상의 호에 해당할 수 있는 여러 재료로 이루어진 물품은 GRI 3으로 넘어갑니다.
• GRI 3(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호가 우선합니다: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터프트 카펫은 자동차 부속품(87.08호)이 아니라 카펫(57.03호)으로 분류됩니다. 각 호가 혼합물이나 세트의 일부만을 포괄한다면 동등하게 구체적인 것으로 봅니다.
• GRI 3(b): 혼합물, 복합물품, 소매용 세트는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GRI 3(c): GRI 3(a)와 3(b)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는 호 중 번호순으로 가장 마지막에 오는 호로 분류합니다.
• GRI 4: 위 통칙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가장 유사한 물품의 호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GRI 5: 전기면도기 케이스처럼 특정 물품을 위해 제작되어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전용 케이스는, 해당 물품과 함께 제시되고 통상적으로 함께 판매될 경우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합니다. 통상적인 포장재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되, 반복 사용에 명백히 적합한 포장재는 예외입니다.
• GRI 6: 소호 단계에서는 같은 단계의 소호끼리만 비교합니다(대시(-) 하나는 대시 하나끼리, 대시 두 개는 대시 두 개끼리), 이때 소호 주해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부·류 주해도 함께 적용합니다.

GRI 3(b): 세트와 본질적 특성

본질적 특성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WCO 해설서에 따르면 이는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부피, 수량, 중량 또는 가치, 혹은 물품의 용도에서 재료가 하는 역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에 근거해 판단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키트가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원래는 서로 다른 호에 해당했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일 것, 하나의 특정한 필요를 충족하거나 하나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구성되었을 것,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되었을 것. WCO의 예시는 전기 클리퍼, 빗, 가위, 브러시, 수건이 가죽 케이스에 담긴 이발 키트로, 세트 전체가 클리퍼와 함께 85.10호로 분류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세트 관련 가이드라인은 추가 사례를 제시합니다. 헤어케어를 위해 함께 포장된 샴푸와 헤어로션은 33.05호 내의 세트에 해당하는데, GRI 6에 따라 같은 호 안의 서로 다른 소호에 속하는 물품들도 세트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소호에 속하는 클렌저, 토너, 모이스처라이저는 세트가 아닙니다. 치즈, 와인, 차, 꿀이 담긴 선물 바구니는 하나의 필요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각 물품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며, 세트로 보이는 물품 중 하나라도 다른 필요를 충족한다면 모든 물품을 개별적으로 분류합니다.

주해, 부분품·부속품, 그리고 '용도' 함정

부·류 주해는 법률 조문이며 많은 경우 결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33류(화장품)는 비누와 34.01호의 다른 제품을 제외하는데, 34.01호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액상 또는 크림 형태의 피부 세정제도 포함하므로, 클렌저를 33.04호로 분류하기 전에 먼저 34.01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품은 부 주해를 따릅니다. 제16부(기계류와 전기기기)에서 84류나 85류의 어느 호에 그 자체로 명시된 부분품은 그 호로 분류되며, 특정 종류의 기계에만 전용으로 또는 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부분품은 해당 기계와 함께 분류됩니다. 73.18호의 나사와 볼트 같은 범용 부분품은 제외되어 그 자체의 호로 분류됩니다. 제17부(차량)도 85류의 전기기기를 제외하므로, 자동차용 배터리는 자동차 부속품(87.08호)이 아니라 85.07호로 분류됩니다.

부분품과 부속품은 같지 않습니다. 영국 관세당국의 차량 관련 안내는 부분품을 차량의 작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부속품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차량의 주된 기능에 맞춰 조정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호의 문구 자체가 중요합니다: 85.29호는 85.24호부터 85.28호까지 기기의 부분품만을 포괄하는 반면, 84.73호는 커버와 운반용 케이스를 제외한 컴퓨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괄합니다.

대부분의 호는 물품의 재질과 제조 방식 등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설명할 뿐, 특정 구매자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물 의류는 61류, 직물 등 편물이 아닌 의류는 62류에 속하며, 섬유 성분이 소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용 배선세트(8544.30호)처럼 호가 용도로 정의되는 경우, 그 용도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물품이 갖는 용도를 뜻합니다. 미국은 이를 Additional U.S. Rule of Interpretation 1(a)에서 '주된 용도(principal us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CBP CROSS, EU BTI와 사전심사제도

공개된 사전심사 사례는 유사한 물품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보여줍니다. rulings.cbp.gov에 있는 CBP의 판례검색시스템(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CROSS)은 1989년 이후의 본부(Headquarters) 및 뉴욕 판례를 담고 있으며, EU의 EBTI 데이터베이스는 BTI 결정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는 추론의 근거로 활용하되 보장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판례는 해당 판례의 견본이나 설명과 동일한 물품에만 적용되며, CBP는 다른 사람이 이를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9 CFR 177.9).

미국: 수입자, 수출자 또는 직접적이고 입증 가능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혹은 그 대리인은 수입 전에 CBP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9 CFR Part 177). 물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미국 내 주된 용도, 상업명 또는 기술명, 수량·가치별 구성 성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전심사는 변경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CBP를 구속합니다.

EU: 관세품목분류사전심사(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는 EU 회원국 관세당국의 결정입니다. 이는 모든 EU 회원국의 세관과 신청인을 구속하며, 발효 이후 통관되는 신청인의 물품에 대해 3년간 유효합니다(Union Customs Code 제33조). 세관은 신청 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제22조), HS 2028과 같은 품목분류체계 변경으로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되면 BTI는 조기에 효력을 상실합니다(제34조).

그 밖의 국가: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 제3조는 회원국이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합리적이고 정해진 기한 내에 품목분류와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발급하도록 요구하며, 신청 방법, 소요 기간, 유효 기간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회원국은 현지 법률대리인 선임이나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잘못되면 벌어지는 일

코드는 관세율보다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미국 99류에 따른 추가 관세나 반덤핑관세, 허가와 그 밖의 기관 심사, 그리고 부·호·소호별로 정해지는 무역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규정까지 좌우합니다. 잘못된 코드는 잘못된 원산지 규정을 가리켜 특혜 신청이 거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은 설명을 확인하거나 사양·견본을 요구하고 관세를 재산정하는 동안 물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자는 품목분류에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19 U.S.C. 1484), 허위 또는 부주의한 신고로 손실된 관세는 제재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합니다(19 U.S.C. 1592(d)).

신고서상 중대한 허위 진술에 대한 미국의 제재(19 U.S.C. 1592): 과실의 경우 물품의 국내가치 또는 손실된 관세·세금·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까지(관세 손실이 없으면 과세가격의 20%); 중과실의 경우 4배 또는 40%; 사기의 경우 국내가치까지.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전 자진신고(prior disclosure)는 과실에 대한 제재를 미납액에 대한 이자로 경감합니다.

EU에서는 신고를 제출하는 자가 그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Union Customs Code 제15조), 각 EU 회원국은 실효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하는 제재를 정합니다(제42조).

수출자가 수입신고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관세사는 흔히 인보이스에서 코드와 설명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따라서 확인을 마친 경우에만 도착국 코드를 알려주세요. 이는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도착국 세관 당국이나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