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출: IEC 등록, ICEGATE, AD Code, GST LUT 가이드

DGFT의 수출입자코드(IEC)

대외무역정책 2023(Foreign Trade Policy 2023, 2.05항)에 따라, 별도로 면제되지 않는 한 IEC 없이는 누구도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IEC는 10자리 코드로 사업체의 PAN과 동일하므로, PAN 1개당 IEC는 1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dgft.gov.in에서 ANF-2A 양식으로 온라인 신청하며, 디지털 서명 인증서(DSC) 또는 Aadhaar 기반 전자인증으로 서명하고 INR 500을 납부합니다. 입력 내용은 PAN 등 다른 기록과 온라인으로 대조 확인되며, IEC는 정지·취소·비활성화되지 않는 한 영구 유효한 것으로 온라인 발급됩니다.

IEC는 매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갱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갱신은 무료입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은 IEC는 비활성화되며, 갱신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회사의 정관, 주소, 은행 정보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갱신해야 합니다(Handbook of Procedures, 2.14항).

• 개인사업자: PAN, 신분증 1종(여권, 유권자 ID, 운전면허증 또는 Aadhaar),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공과금 고지서 등 주소 증빙, 사업체명이 인쇄된 무효 수표(cancelled cheque) 또는 은행 확인서, 사진.
• 합자회사·LLP·법인: 해당 법인의 PAN, 조합계약서 또는 법인설립증명서, 대표 파트너 또는 서명권자의 신분증과 사진, 주소 증빙, 무효 수표 또는 은행 확인서.
• IEC 면제 대상(Handbook of Procedures, 2.07항): 중앙정부 및 주정부 부처, 무역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네팔·부탄·미얀마로 오가는 소량 화물, 그 밖에 나열된 몇몇 경우(이 중 다수는 영구 IEC 번호를 사용).

세관 ICEGATE 및 AD Code 등록

ICEGATE(icegate.gov.in)는 인도 세관의 전자신고 포털입니다. 쉬핑빌(shipping bill, 수출신고서)은 이곳에서 신고하며, 대개 면허를 받은 관세사가 수출자를 대신해 처리합니다. 수출자는 IEC로 ICEGATE에 등록하여 은행 정보를 세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e-Sanchit에 서류를 업로드하며, 쉬핑빌과 환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요건은 ICEGATE 등록 안내를 확인하세요.

AD Code는 수출대금을 처리하는 지정외국환은행(Authorised Dealer) 지점을 식별하는 코드로, 세관은 이를 통해 쉬핑빌을 귀사의 은행과 연결합니다. 수출자는 ICEGATE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며, 2022년 6월부터는 한 항구에서 등록한 코드를 모든 세관 소재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CBIC DG Systems Advisory 10/2022). CBIC Instruction 25/2023-Customs는 제출 서류를 2종으로 제한하고 e-Sanchit에 업로드하도록 하며, 세관에는 당일 오후 2시 이전 신청은 당일, 그 외에는 익영업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 은행의 확인서(authorisation letter): 귀사의 명칭과 주소, IEC, IEC에 연결된 PAN, 계좌번호, AD Code, IFSC, 은행 연락처 기재.
• 해당 계좌의 무효 수표, 또는 은행이 확인(endorse)한 최신 은행거래명세서.
• 인센티브 수령 계좌: IGST 환급 및 드로백(drawback)을 받을 계좌와 IFSC는 별도로 등록합니다. CBIC Circular 24/2025-Customs에 따라, 한 세관 소재지에서 이미 IEC에 대해 승인된 계좌와 IFSC는 다른 소재지에서도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GST: LUT로 수출하거나 IGST 납부 후 환급받기

수출은 IGST법(IGST Act) 제16조에 따른 영세율(zero-rated) 공급입니다. 보증서(bond) 또는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 LUT)를 제출하고 IGST를 납부하지 않은 채 수출하고 미사용 매입세액공제를 환급받거나, 고시로 제외되지 않은 물품·용역이라면 IGST를 납부한 뒤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LUT는 수출 전에 GST 포털에서 GST RFD-11 양식으로 제출하며(CGST Rules rule 96A), DSC 또는 EVC로 서명합니다. 제출한 회계연도 전체에 유효하므로 매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INR 250라크를 초과하는 조세 포탈로 기소된 자를 제외한 모든 등록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CBIC Circular 8/8/2017-GST).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품을 수출하지 않거나, 용역 수출대금을 1년 이내 또는 FEMA가 정한 더 긴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하면 이자를 더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 물품에 IGST를 납부한 경우, 운송인이 수출매니페스트(export manifest)를 제출하고 유효한 GSTR-3B를 신고했으며 쉬핑빌이 GSTR-1과 일치하면, 쉬핑빌 자체가 환급 신청으로 간주됩니다(rule 96).

수출진흥위원회의 RCMC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에 따른 인가나 기타 혜택을 신청하려면 별도로 면제되지 않는 한 등록겸회원증명서(Registration-cum-Membership Certificate, RCMC)를 제시해야 합니다(FTP 2.57항). 주력 사업 품목을 담당하는 수출진흥위원회에서 발급받으세요.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없거나 여러 품목을 수출하여 주력 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도수출기구연맹(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s, FIEO)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andbook of Procedures, 2.80항).

신청은 IEC로 로그인하여 DGFT 포털의 e-RCMC 모듈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위원회 수수료도 그곳에서 납부합니다. RCMC는 발급 연도의 4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2.81항).

쉬핑빌, Let Export Order와 수출대금 회수

수출자는 쉬핑빌(shipping bill, 해상·항공) 또는 bill of export(육로)로 물품의 수출을 신고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하며, 신고 정보와 첨부 서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관세법(Customs Act 1962) 제50조). 세관이 금지 물품이 아니며 관세와 제세공과금이 납부되었다고 확인하면 통관과 선적을 허가하는데(제51조), 이를 Let Export Order라고 합니다. 전자신고(EDI) 항구에서는 RBI의 수출신고양식(Export Declaration Form, EDF)이 쉬핑빌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수출대금 전액은 선적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회수하여 본국으로 송금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관리(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규정 2026(Foreign Exchange Management (Export and Import of Goods and Services) Regulations, 2026)도 9개월 기한을 유지하되, 인도 루피(INR)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결제한 수출은 12개월까지 허용합니다.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면 거래 은행(AD bank)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외무역정책에 따라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FTP 2.54항).

은행은 수출대금 입금에 대한 입금통지(inward remittance message, IRM)를 DGFT에 전송하며, 귀사는 이 IRM을 쉬핑빌과 매칭하여 DGFT 포털에서 전자은행실현증명서(electronic Bank Realisation Certificate, e-BRC)를 직접 생성합니다. 이는 DGFT가 2023년 11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