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계류 규정 2023/1230: 2027년 1월 20일부터 달라지는 점

새 규정이 바꾸는 것

기계류 규정 (EU) 2023/1230은 2023년 6월 14일에 채택되었으며, 기계류 지침 2006/42/EC의 후속으로 2027년 1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기계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인증기관(Notified Body)에 관한 조항 등 일부 규정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7년 이전에는 제조사가 해당하는 경우 EU 적합성 선언서에 그 기계류가 이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 설명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합니다. 구매 시점에 구매자가 종이본을 요청하면 제조사는 1개월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더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류의 적합성 평가를 정하고, AI 기반 안전 기능이 있는 기계류를 다루며, 적합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데이터, 안전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안전 요건을 추가합니다.

적합성 평가 경로

• 부속서 I 파트 A(고위험 기계류): EU 형식검사(module B)에 이어 형식 적합성(module C), 전면 품질보증(module H) 또는 개별 검증(module G)
• 부속서 I 파트 B: 같은 절차,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내부 생산 관리(module A)
• 부속서 I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류: 제조사의 내부 생산 관리(module A)
• 파트 A 경로: CE 마킹 뒤에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식별번호가 따릅니다
• 모든 경우: 제조사가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CE 마킹을 부착합니다
• 조화규격은 계속 자율 사항이며, 필수 보건·안전 요건은 의무입니다

EU 역외 제조사와 수입자의 의무

제조사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고, CE 마킹을 부착하며, 기계류 또는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최소 10년간 시장감시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관합니다. EU 역외 제조사는 새로운 필수 요건에 맞춰 기술문서, 위험 평가, 사용 설명서를 업데이트할 계획을 세우고, 제품이 이제 부속서 I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U 수입자는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자신의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그리고 우편주소와 웹사이트, 이메일 또는 그 밖의 디지털 연락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후 최소 10년간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EU 적합성 선언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2027년 1월 20일 이후 첫 선적 전에 수입자에게 이 문서들을 제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