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P 정산(Liquidation): 1년 규칙·연장·정산 공고 정리

정산이란 무엇인가

물품을 신고(entry)할 때 수입자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관세를 신고하고, 보통 예상 관세를 납부합니다. 정산은 이 관세에 대한 CBP의 최종 결정입니다. CBP가 동의하면 신고한 대로 정산되고, 그렇지 않으면 CBP가 다른 금액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청구하거나 과납액을 환급합니다.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보세창고 신고건은 최종 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되지 않은 신고건은, 159.12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한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주장한 세율, 과세가격, 수량 및 관세액대로 법률의 효력에 의해 간주정산됩니다. 이 규정은 1979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비용 신고건(consumption entries)과 반출(withdrawals)에 적용됩니다.

연장과 정지(159.12)

• CBP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나 품목분류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현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P에 정보를 제출할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유사한 쟁점이 CBP에서 검토 중인 경우입니다.
• 추가 연장은 회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센터 책임자(Center director)의 연장은 합계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고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산되지 않은 신고건은, 법령이나 법원 명령으로 정산이 정지되지 않는 한 신고한 금액대로 간주정산됩니다.
• 법령이나 법원 명령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정산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연장 및 정지 공고는 cbp.gov에 최소 15개월간 게시되며, 가능한 경우 안내용 통지(courtesy notice)가 전자적으로 발송됩니다.

정산 공고

정식 신고건(formal entries)의 경우 CBP는 www.cbp.gov에 정산 공고를 게시하며, 전자 게시가 정산의 법적 증거입니다. 공고는 게시된 날짜로 표시되고 최소 15개월간 온라인에 남습니다. CBP는 신고인(filer)과 보증인(surety)에게 안내용 통지(courtesy notice)를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비공식적인 것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180일은 정산일부터 진행되므로, 수입자는 안내용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게시된 공고와 ACE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