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미판매 의류 폐기 금지와 디지털 제품 여권

제품 규칙을 위한 틀

ESPR은 틀을 정하는 입법입니다. 모든 제품에 한꺼번에 요건을 정하는 대신, 이후 마련될 제품별 또는 수평적 규칙의 기초를 놓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발효되었으며,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른 전환 체제가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첫 ESPR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계획은 2025년 4월 16일 채택되었으며 5년을 대상으로 하고 2028년에 검토됩니다. 섬유와 철강에 대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고, 유럽위원회는 식별자와 데이터 캐리어, 여권 정보에 대한 접근, 등록부와 웹 포털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디지털 제품 여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판매 의류와 신발의 폐기 금지

• 팔리지 않은 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에 적용됩니다.
• 대규모 기업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중규모 기업은 2030년부터입니다.
• 2026년 2월 9일 채택된 위임법령이 안전 문제나 제품 손상 같은 한정적이고 정당한 예외를 정하며, 준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감독합니다.
• 시행법령은 기업이 폐기하는 미판매 소비재의 물량을 공시하는 공통 양식을 정하며, 보고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 유럽위원회는 폐기 대신 재고 관리 개선, 반품 처리, 재판매, 재제조, 무상 제공 또는 재사용을 권고합니다.

수출기업에 중요한 이유

폐기 금지는 EU 내 기업에 적용되지만, EU 브랜드와 유통업체가 주문, 반품, 미판매 재고를 계획하는 방식을 바꾸므로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에서 팔리지 않은 섬유 제품의 4-9%가 한 번도 착용되지 않은 채 폐기되며, 이로 인해 약 5.6백만 톤의 CO2가 발생한다고 추산합니다. 앞으로 나올 섬유·철강 제품 규칙과 디지털 제품 여권은 공급업체가 뒷받침해야 하는 정보 및 설계 요건을 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