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원산지신고서 문구: 한-EU·EU-영국·EU-일본

한-EU FTA (한-영 FTA도 같은 문장)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납품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Annex III의 문안을 타자, 스탬프 또는 인쇄하여 작성합니다.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잉크로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Article 15, 16). 크로아티아 가입 시 대체된 Annex III의 영어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 뒤에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서명과 서명자의 성명(알아볼 수 있는 글씨)을 기재합니다.

원산지 제품 가액이 6,000 euros 이하인 선적분에는 모든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인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고 괄호 안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번호가 없으면 괄호 안의 문구는 생략합니다. 원산지는 국가 또는 지역이며, 실무상 한국 또는 EU입니다.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자필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인증수출자가 세관에 서면 확약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산지 증명은 수출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관세청은 한-영 FTA에 대해서도 같은 문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영 FTA 의정서는 6,000 euros 한도와 인증수출자 규정을 그대로 두되, EU 대신 영국이 들어갑니다.

EU-베트남 FTA (EVFTA)

유럽집행위원회의 EVFTA 원산지 규정 안내서는 Protocol 1, Annex VI의 원산지신고서를 한-EU 문안과 동일한 문장으로 소개하며, 그 뒤에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서명과 성명이 옵니다. 선적분이 6,000 euros 이하이면 모든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EU 수출자는 괄호 안에 REX 번호를 적고, 한도를 초과하는 베트남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베트남 수출자의 신고서는 수기로 서명합니다.

EU-싱가포르 FTA: 원산지 진술서(2023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결정 (EU) 2023/202)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진술서(statement on origin)로 이름이 바뀌었고, 인증수출자 제도는 등록 수출자(REX)로 대체되었으며 서명은 없어졌습니다. 문안 끝에는 수출자 이름을 적습니다.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or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 아래 장소와 날짜, "(Name of the exporter)".

번호는 수출자에게 부여된 번호로, EU 수출자는 REX 번호, 싱가포르 수출자는 고유 법인 번호(UEN)이며 번호가 없으면 비워 둘 수 있습니다. EU 안내에 따르면 탁송화물당 EUR 6,000 이하는 EU의 어느 수출자나 등록 없이 작성할 수 있고, 초과하면 REX 등록 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수출은 영어 문안을 씁니다. 사후 작성분은 물품 반입 후 2년(EU) 또는 1년(싱가포르) 안에 수입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EU-일본 EPA: 원산지 진술서

Annex 3-D에 문안이 있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Exporter Reference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 아래에 사용한 원산지 결정기준,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인쇄된 성명이 오며 서명란은 없습니다. 원산지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또는 일본(Japan)으로 기재합니다.

결정기준 코드는 A(완전생산), B(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 C(적용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나타내며 1~4를 붙임: 1 세번 변경, 2 비원산지 재료의 가액 또는 역내부가가치, 3 특정 공정, 4 Appendix 3-B-1의 Section 3), D(누적), E(허용기준)입니다. 수출자 참조번호(Exporter Reference No.)는 EU 수출자의 경우 REX 번호이며 EUR 6,000 이하 선적분에는 필요하지 않고, 일본 수출자의 경우 일본 법인번호(Japan Corporate Number)입니다.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비워둘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작성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EU-영국 TCA, EU-캐나다 CETA, 영국-일본 CEPA, 한-EFTA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원산지 진술서(Annex 7, ex ORIG-4)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Exporter Reference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 뒤에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서명란과 결정기준 코드는 없습니다. 원산지는 the United Kingdom 또는 the Union으로 기재합니다. EU 수출자는 REX 번호를 기재하며, EU 규정상 EUR 6,000 이하 선적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 수출자는 GB EORI 번호를 기재합니다. 진술서는 12개월간 유효합니다.

CETA(원산지 규정 의정서의 Annex 2)는 같은 문장을 사용하되 괄호 안에 "customs authorisation No ..."를 쓰고 원산지는 "Canada/EU"로 기재합니다. EU 수출자는 선적 1건당 EUR 6,000을 초과하면 괄호 안에 REX 번호를 적고, 그 이하이면 괄호 안의 문구를 생략합니다. 캐나다 수출자는 사업자번호(Business Number)를 적습니다. 영국-일본 CEPA(Annex 3-E)는 EU-일본과 동일한 문안과 A~E 결정기준 코드를 사용하며, 원산지는 "the United Kingdom or Japan"으로 기재합니다.

한-EFTA 협정(Annex I의 Appendix 3)의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수출자의 자필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면 예외입니다. 원산지는 Icelandic, Norwegian, Swiss 또는 Korean으로 기재하거나 IS, NO, CH 또는 KR로 기재합니다. 12개월간 유효합니다.

EU GSP 원산지 진술서(REX)와 영국 DCTS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는 등록수출자가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의 Annex 22-07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결정기준은 완전생산품이면 P, 그 밖의 경우에는 W 뒤에 HS 호(heading)를 붙이며 예를 들면 W 9618입니다. 선적된 원산지 제품의 가액이 EUR 6,000 이하이면 모든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REX 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출자가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CTS)에 대해서는 GOV.UK가 이와 유사한 원산지신고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관 식별번호,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of the UK" 문구, 동일한 P 또는 W 결정기준,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성명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튀르키예 FTA: 무엇이 다른가

한-튀르키예 협정에서는 모든 수출자가 송품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영어로 원산지신고서를 타이핑·스탬프·인쇄로 작성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와 수출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수출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고, 발행일부터 12개월 유효하며, 수출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의정서 제16~18조, 제22조).

문안은 의정서 부속서 III에 있습니다. 부속서 원문을 글자 그대로 확인하지 못해 Triplicate에는 아직 기본 문안이 없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이나 관세사가 알려 준 문안을 '직접 입력'으로 넣고, 인쇄한 송장에 손으로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