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EEE 등록: 역외 판매자의 국가별 생산자 등록 의무 정리

EU 폐전기전자제품(WEEE) 지침 2012/19/EU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는 판매하는 EU 회원국마다 등록하고 폐기된 제품의 수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U 역외 판매자가 원거리 판매로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그 판매자가 생산자이며, 해당 국가마다 보통 현지 공인대리인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EU의 전문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생산자가 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법규폐전기전자제품(WEEE)에 관한 지침 2012/19/EU,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

적용 범위2018년 8월 15일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이며 부속서 III의 6개 범주로 구분. 제2조(3) 또는 (4)로 제외되는 경우는 예외

생산자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를 포함(제3조(1)(f)(iv))

EU 사업자에게 판매회원국의 전문 판매자가 생산자가 됨(제3조(1)(f)(iii))

등록생산자가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해당 국가 등록부에 등록

공인대리인원거리 판매자는 해당 회원국에 공인대리인을 지정(제17조)

수거 재원제12조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WEEE, 제13조는 그 밖의 사용자에게서 나오는 WEEE

문의처각국 등록부와 유럽 WEEE 등록부 네트워크(EWRN)

생산자는 누구인가

WEEE 지침은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와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합니다. EU 역외의 제조사나 판매자가 온라인 등 원거리 통신 수단으로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그 제품의 생산자는 해당 판매자이며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EU 역외 기업이 회원국에 설립된 전문 판매자에게 판매하면 그 판매자가 해당 국가의 생산자가 됩니다. 제3국이나 다른 회원국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전문 판매자는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인대리인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회원국의 WEEE 국가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생산자는 판매하는 국가에 공인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구매자가 책임 있는 생산자가 됩니다(제17조(1)).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 판매하는 원거리 판매자가 그 국가에 공인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제17조(2)).
직접 등록하지 않은 EU 역외 원거리 판매자는 공인대리인을 통해 등록합니다.
구체적인 등록 문의는 각국 등록부에 하고, 유럽 WEEE 등록부 네트워크(EWRN)는 각국의 실무를 설명합니다.

적용 범위와 범주

2012년 8월 13일부터 2018년 8월 14일까지의 경과 기간에는 종전 지침의 10개 범주를 따랐고, 태양광 패널이 곧바로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5일부터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지침의 적용을 받으며, 부속서 III의 6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조(3)과 (4)의 제외 규정에 해당할 때만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럽위원회의 FAQ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판단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제품이 부속서 III의 6개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전기·전자제품인지 확인하세요.
국가별로 누가 생산자인지 정하세요.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귀사이고, EU 사업자 고객에게 판매하면 그 고객입니다.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해당 국가의 WEEE 등록부에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대리인을 통해 등록하세요.
각국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수거 제도에 가입하거나 수거 재원을 부담하세요.
각국 시장에 출시하는 수량을 국가 등록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회원국별 WEEE 등록번호
공인대리인 계약서(서면 위임)
국가별 시장에 출시한 제품 기록
수거 재원 부담 증빙 또는 수거 제도 가입 증빙

흔한 문제와 예방법

EU 역외 온라인 판매자가 등록 없이 여러 EU 국가의 소비자에게 배송함.

대처 방법: 최종 사용자에게 원거리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생산자이며,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처음 판매한 EU 국가에만 등록함.

대처 방법: 등록은 국가별입니다. 판매하는 모든 회원국에 등록하세요.

제품이 종전 10개 범주 밖이라고 가정함.

대처 방법: 2018년 8월 15일부터 적용 범위는 제2조(3) 또는 (4)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입니다.

원거리 판매가 있는 국가에서 공인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

대처 방법: 원거리 판매자는 판매하는 회원국에 공인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출처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Directive 2012/19/EU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2012/19/EU (consolidated text) EUR-Lex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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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U 역외 판매자도 WEEE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원거리 판매로 직접 판매한다면 필요합니다. 그 판매자가 생산자이므로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EU에서 한 번만 등록하면 충분한가요?

아니요. WEEE 등록은 국가별이며, 생산자가 판매하는 회원국마다 해야 합니다.

WEEE 공인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해당 회원국에 설립되어 그 국가에서 생산자의 의무를 맡는 개인이나 회사입니다. 원거리 판매자는 제17조에 따라 공인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2018년 8월 15일부터 부속서 III의 6개 범주에 속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대상이며,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U 유통업체에 판매하면 누가 생산자인가요?

귀사의 제품을 자국 시장에 출시하는 회원국의 전문 판매자가 그 국가의 생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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